[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가 청소년 도박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하형주 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박 산업이 노골적으로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청소년 도박 근절에 경기교육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의 구조적 허점을 정면 비판했다.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회원가입과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성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면 미성년자도 손쉽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박 없는 학교’와 안 예비후보 측은 “청소년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이나 청소년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성인 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해 스포츠토토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운영 실태가 ‘청소년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형주 이사장과 스포츠토토 운영 주관사인 한국스포츠레저(주) 박용철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하형주 이사장은 스포츠토토 관리·감독에 소홀해 사실상 청소년 도박 참여를 방조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도박 사이트 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전략은 ‘조기 발견·즉각 개입 시스템’ 구축이다. 교육청 직통 도박 신고 핫라인을 운영해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확인된 학생은 즉시 전문가 상담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소속 변호사, 정신과 의사, 상담사 등 전문가가 함께 법률 검토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도박 징후 체크리스트와 조기 경고 체계를 도입한다. 또 사행성 게임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스쿨존 내 뽑기 시설·게임 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도박 예방 교육의 ‘전면 재설계’다. 학교에서 1~2시간 특강으로 진행되는 형식적 예방 교육을 중단하고, 실제 판결 사례와 채무 사례를 공개하는 현실 기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금융 문해력 교육과 충동 통제 교육을 연계하고,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도입해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전략은 ‘경기도 청소년 도박중독 전담 대응센터’ 설치다. 청소년 도박중독만을 전담하는 센터를 신설해 상담·법률·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익명 신고와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채무 구조 상담을 지원하고, 중독 및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넷째는 ‘폰 프리 스쿨’과 통신 시스템의 연계다. 초·중학교 스마트폰 프리 정책을 완수하는 동시에 학교 와이파이 접속 시 전수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과 통신사와 협력해 도박 광고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지역 경찰·금융기관과 공동 대응해 의심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행정부·국회·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제도 개선이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대상 도박 사업자 가중처벌 법안과 청소년 도박 의심 계좌 탐지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기준 이상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선 계좌 동결, 후 소명’ 원칙을 도입하고, 청소년 명의 대포통장은 즉각 지급정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 도박 광고 플랫폼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법에 명시해 “도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산업은 SNS, 메신저, 게임 채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소액 베팅으로 유인한 뒤 채무를 확대시키고 협박으로 이어가며, 학교폭력과 범죄 가담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학교,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이를 방치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이들이 빚과 중독, 협박의 굴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하지 않고,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