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적정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아이의 하루 4대 핵심 약속’을 내놓았다.
새 학기 첫날인 3일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을 기치로 내건 유 예비후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 다시 기본으로! 학생이 숨 쉬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가 내놓은 ‘경기도형 기본교육’ 구상은 △아이의 하루 △교직원 지원 △부모의 마음 △마을의 힘 △미래의 길 등 5개 축으로 구성되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축인 ‘아이의 하루’ 공약을 집중 공개했다.
핵심은 초등 1~2학년 책임교육 강화다. 유 예비후보는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줄여 기초학습과 생활지도를 촘촘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협력강사를 추가 배치해 읽기·쓰기·수학 등 기본 학습을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복지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학교 안에 별도의 배움·돌봄 공간인 ‘학교 안 학교’를 운영, 사회정서학습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학교급식의 경우, 현재 약 60% 수준인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학생 건강권 강화와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친환경 식재료 확대를 통해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교육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돌봄 공약도 대폭 강화됐다. 유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점 돌봄 시설 확대와 함께 이용 나이·시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 프로그램 운영 수준, 교사 처우의 격차를 줄여 기관 선택에 따른 돌봄 품질 차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가정 형편과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 도입도 눈에 띈다. 유 예비후보는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70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기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수립을 전제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장수 교육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재정 협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의 핵심을 ‘기본교육’으로 규정했다. 그는 “기본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움의 품격을 높이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이라며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