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초·중학교를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재개정과 청소년 대상 SNS 플랫폼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교육에 가까워진다”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를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해방된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스마트폰 프리는 단순한 사용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갇힌 학생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며 “‘Phone off-Book open’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아들 임 모 군이 고교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은 공부법을 소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학생조차 스마트폰 단절을 집중력 향상의 비결로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교육과의 관계도 짚었다. 그는 “AI는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지는 못한다”며 “미래는 정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말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을 통해 오히려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제도가 학교 현장의 스마트폰 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스마트폰 프리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관리 원칙이 생기면서 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사용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교육은 수업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완전히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의 SNS 과다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이 스마트폰뿐 아니라 SNS 감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의 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 부모 동의 의무화,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호주의 연령 인증 강화 논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학교에서 완전한 스마트폰 프리가 실현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재개정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조사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SNS 이용 및 SNS 플랫폼 규제 대책과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스마트폰과 SNS 감옥에 갇힌 청소년에게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를 비롯해 ‘도박없는학교’, 인권연대, 법조계 인사,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석해 학교 스마트폰 전면 제한과 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