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과 아동학대예방법을 학교를 이중으로 사법화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법·제도와 학교 문화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 학교는 갈등을 교육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은 서로를 고소하고, 학부모는 법률 대응을 고민하며, 교사는 고발 위험 속에서 교육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아동학대예방법은 교육활동까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는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4대 공약은 △학폭법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학폭법 개편과 관련해 박 예비후보는 "중대한 폭력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부분의 갈등은 학교 안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폐지하고 '회복적 조정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학생부(생활기록부) 기재를 폐지해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구조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전문가가 먼저 사실관계와 교육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동시에 “악의적 허위신고에는 책임을 묻고 교사에게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모든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해 전문가가 갈등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박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형 학교공동체 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에서도 협의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체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고소·고발 이전에 대화와 조정을 거치는 ‘합의 우선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곳이어야 한다”며 “처벌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며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를 고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학교를 다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