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이제 미래의 언어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다. 최근 안양시가 제시한 ‘AI 혁신으로 더 큰 도약, 미래선도·민생우선 시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 선언이 아니라, 도시 운영 방식 전반을 바꾸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안양시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보다 ‘시민의 행복’이 먼저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중심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행정으로서의 AI를 강조한 대목이다. 예산 구조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올해 안양시 예산은 1조 8,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9.8% 늘었다.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기술이 도시를 앞서가되, 시민의 삶을 비켜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도시 공간 전략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박달스마트시티, 인덕원 인텐스퀘어, 비산종합운동장 일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주장은 겉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전략산업의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에 가깝다. 반도체는 공장만 세운다고 산업이 되는 분야가 아니다. 전력·용수·물류·인력·협력사·규제·R&D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 톱니바퀴를 한 번 흐트러뜨리면, ‘이전’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지연과 후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래에서는 “왜 이전 논리가 성립하기 어려운지”, “왜 용인이 유리한지”를 인프라·산업생태계·국가 신뢰·시간 비용 관점에서 꼼꼼히 짚어본다. 이전은 ‘정책 수정’이 아니라 ‘국가 신뢰의 붕괴’다 현재 용인 일대에서는 삼성의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다수의 팹 구축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이전론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의사결정의 전제인 입지, 인허가, 인프라 약속이 흔들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몇십 년을 전제로 한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 산업은 전력망과 용수, 공정 로드맵을 10~20년 단위로 설계하기
오산시는 지금 도시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해 말 세교3신도시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오산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오산이 앞으로 어떤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131만 평 규모에 3만3천 호가 조성되는 세교3신도시는 오산이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고, 경제자족 기반을 단계적으로 갖춰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다. 특히 세교3신도시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산업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구지정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지원시설을 포함한 도시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산시는 이미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 거점이 들어서며 산업적 기반을 차분히 쌓아왔다. 세교3신도시는 이러한 흐름을 도시 구조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족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족용지 확대 등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교통 인프라 역시 세교3신도시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다. GTX-C 노선
6일 오후 2시, 안성시 평생학습관 2층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이날 회견은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현재 안성시가 마주한 현실적 제약을 함께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다. 김보라 시장은 올해 시정 화두로 ‘승세도약(乘勢跳躍)’을 제시하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의 흐름을 이어가되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그 메시지는 과장되기보다는 절제돼 있었고,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언급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누적된 성과, 방향을 만든 행정 김 시장이 강조한 성과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수치보다는 중장기적 변화에 가까웠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 산업진흥원 출범 준비, 미래 모빌리티 기반 조성 등은 도시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역시 선언에 머물지 않고, 공공부지 태양광과 분산에너지, 농촌형 에너지 모델 등 실행 단계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생활인구와 통합돌봄, ‘사람’을 중심에 두다 이번 회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생활인구’와 ‘통합돌봄’이다. 정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 뒤, 머무르고 다시 찾는 도
신년 기자회견의 장소로 일월수목원이 선택된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메시지의 맥락을 생각하면 상징적이다. 겨울의 정원은 화려함보다 질서를, 속도보다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6일, 이곳에서 열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신년기자회견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의 방향을 차분히 정리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이었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새빛만남’을 통해 44개 동을 직접 찾아 시민을 만났고, 질문의 형식도 정하지 않은 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집 앞 쓰레기 문제 같은 생활 민원부터 시정 전반, 도시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468건의 건의 중 88%를 처리했다는 수치는 성과로 읽힌다. 동시에 이 숫자는 기자의 시선에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처리’의 깊이와 지속성이다.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로드맵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은 합리적이지만, 시민의 체감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된다. 그리고 남은 12%는 어떤 이유로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다. 오는 15일 신설된다는 ‘시민소리해결팀’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해 보인다.
“행정은 숫자와 규정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 하나, 조례 한 줄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행정은 곧바로 현실과 괴리된다. 그래서 지방행정에는 ‘이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론을 현장에서 검증해 본 사람이 필요하다.” 금종례 행정학 박사의 이력은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학 박사라는 학문적 기반 위에 지방의회 경험,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의 교육 활동까지 이어온 행보는 흔치 않다. 연구실과 의회, 강의실을 오가며 쌓은 경험은 행정을 단순한 제도가 아닌 ‘작동해야 할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한다. 지방의회는 행정의 민낯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예산의 제약, 부처 간 이해 충돌, 주민 요구의 현실성 등 교과서에 담기지 않는 문제가 매일같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이 과정에서 행정 이론은 시험대에 오른다. 금 박사가 강조해 온 ‘현장 행정’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의미를 잃는다는 자명한 원칙에서 출발한다. 다만,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성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경력이 동시에 존재할수록, 그 성과에 대한 검증 또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조례와 정책이 실제 주민 삶에 어떤 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건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강한 표현이지만, 과장이 아니다.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의 외침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략의 본질을 꿰뚫는 경고였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최대의 주력산업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그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계획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해 추진해 온 사업이 바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다. 현재 용인특례시에서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이 이미 진행 중이고,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를 넘어섰다. 용수·전력 인프라는 이미 90% 이상 구축된 상태다.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를 넘어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과 행정부 인사들이 “지방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위험하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다. 이미 집적된 인프라와 기업 생태계를 포기하고, 새 지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은 산업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상일 시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이유다. 특히 전력 문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전체 결혼의 8~1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자와 다문화 2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 및 체류 정책은 여전히 불법취업 방지 중심의 과거 규범에 머물러 있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창업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행위조차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와 창업의 지속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쌀국수 가게를 창업했지만,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머니가 C-3 비자로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없고, 가게 주방 출입조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활동이 노동으로 취급되며 가족의 생계와 창업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 외국인 노동 규제는 노동(취업)과 비노동(관광·방문)으로만 분류되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족이 생활을 보조하고 기술
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정식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제도’가 과연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장모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상업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현대 가족의 기본권과 생계 구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은 이미 1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다문화 2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이 실제로 겪는 생활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관광비
경기도 언론계에서 벌어진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와 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 간의 논쟁은 지역 언론이 직면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언론의 본질과 협회 운영의 정당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킨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지역 언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이균 기자는 언론 단체가 정치권과 지자체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본연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종 시상식과 협찬 행사에 치중하는 현실이 언론의 순수성을 해치고, 결국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역 언론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종명 회장은 협회의 권익 보호 기능을 강조하면서, “협회는 언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비난이 언론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협회 입장에서 ‘근거 없는 비판’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은 일종의 방어 논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투명성과 권위의 대립으로 귀결된다. 이균 기자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반면, 박종명 회장은 과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