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정식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제도’가 과연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장모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상업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현대 가족의 기본권과 생계 구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은 이미 1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다문화 2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이 실제로 겪는 생활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관광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하이러닝 AI 평가’ 홍보 영상이 교사들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묘사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육 현장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교육청이 교사를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교육계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교육자치포럼의 박효진 상임대표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사를 모욕한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 대표는 “AI가 교사를 돕는다는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보다 시스템과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교육의 중심이 완전히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AI 평가 시스템이 교사의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중등 교사는 “AI 때문에 교사 역할이 축소될까 두려워하는데, 이번 영상은 그 불안감을 조롱하듯 표현했다”고 말했다. 초등 교사 B씨는 “기술이 교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완성되면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시간이 사라진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자치포럼은 경기도교육청에 ‘3대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여기에는 임태희 교육감의 1400만 경기도민과 선생님들에게 공식 사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전체 결혼의 8~1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자와 다문화 2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 및 체류 정책은 여전히 불법취업 방지 중심의 과거 규범에 머물러 있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창업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행위조차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와 창업의 지속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쌀국수 가게를 창업했지만,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머니가 C-3 비자로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없고, 가게 주방 출입조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활동이 노동으로 취급되며 가족의 생계와 창업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 외국인 노동 규제는 노동(취업)과 비노동(관광·방문)으로만 분류되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족이 생활을 보조하고 기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돕지 못한다는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규정은 외국인 가족의 자연스러운 도움마저도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가족 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같은 가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가 딸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 가족끼리는 자연스럽게 해 온 일을 외국인 가족만 불법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A씨의 가게는 베트남인 장모님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 메뉴와 레시피로 운영되지만, 장모님은 C-3 단기 복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가게 운영 관여 불가”, “주방 출입 금지” 등의 경고를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비자 종류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C-3(단기방문) 비자의 경우 “노동·영리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조차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가 노후 신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중 2개 구역(꿈마을 금호 등 A-17구역, 꿈마을 우성 등 A-18구역)은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다른 1개 구역(샘마을 임광 등 A-19구역)도 이달 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는 전국 1기 신도시 정비사업지 중 가장 빠른 추진 속도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신속한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면밀히 살펴가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평촌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의 한계를 넘어 차별화된 정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평촌신도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활용 검토 용역’과 ‘평촌신도시 공원녹지 및 보행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 두 가지 전문 용역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오스코퍼레이션에서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300만원을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오스코퍼레이션은 반도체 부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도매업체이며, 망포2동 주민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렸다. 엄성환 대표는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께 힘이 되고 싶었다.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망포2동 이용태 동장은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기탁해주신 이오스코퍼레이션 엄성환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탁된 후원금으로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금은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11월 14일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협의체 위원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죽헌 △아르떼뮤지엄 △경포호 등 지역 명소를 탐방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복지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협력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힘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조직”이라며 “협의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는 김포복지재단 인근에 있는 고촌1공영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차단기를 설치해 11월 15일부터 무료로 시범 운영 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촌1공영주차장은 장기 주차차량과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공영주차장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운양3공영주차장, ▲구래상업지역공영주차장, ▲한강중앙공원공영주차장, ▲양곡근린공원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6일 직동축구장에서 ‘2025년 의정부시의회 의장기 연령별 동호인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의정부시의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축구협회가 주관해 연령대별 축구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총 22개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11월 16일과 23일 양일간 직동축구장, 종합운동장, 녹양보조축구장 등 3개 구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표창 수여, 대회사, 기념사, 입장상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연균 의장은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축구인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동호인 간 소통과 화합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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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