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026년 상반기 4급 승진자 19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7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진자는 19명, 전보는 58명이다. 이번 인사는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5%에 해당하는 인사로, 민선8기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인사이동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과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행정, 공업, 농업, 수의, 환경, 시설 등 다양한 직렬의 인재를 균형 있게 발탁해 조직 전반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했다. 주요 인사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전국 최초로 선보이며 경제 안정 역량을 보인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을 기획담당관, 예산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실무경험을 쌓아 온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배치했다. 두 사람은 정책 기획력과 추진력,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교통국, 도시주택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행정 경험을 축적한 김상팔 과장을 자치행정과장에 배치해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도시정책 분야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과 정책이해도를 갖춘 김성범 과장은 노후신도시정비과장에 배치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맡겼다. 또,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에, 박미정 DMZ정책과장을 노인복지과장에 배치하는 등 다수의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복지국 과장에 새롭게 배치해 복지 행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을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배치하는 등 실국 내 우수한 과장을 주무과장으로 배치하고, 구현모 버스정책팀장을 버스정책과장으로 승진 배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1월 19일 4급 과장급, 2월 2일 5급 팀장급, 설 명절 전인 2월 13일 6급 이하 전보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6년 상반기 인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교육감 선거에 드리운 정치의 그림자](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5713613773_5cf102_178x118_c0.jpg)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감 선거는 애초부터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된 선거다. 그러나 최근 일부 후보군의 행보를 보면, ‘비정당 선거’라는 제도적 취지가 현실 정치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언적 문장이 아니라, 교육을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이를 구체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역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와 후보자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타 선거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풍경은 이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기교육이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공개하고, 출판기념회 동석 요청 사실을 게시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행위들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지지 표방으로 해석될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 소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선관위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의 사례만이 아니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인 안민석 전 국회의원 역시 북콘서트 이후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게시했다. 정당명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정치적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는 ‘정당명을 밝히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편법적 접근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가 비정당 선거로 규정된 이유는 분명하다. 교육이 정권과 정당의 이해에 따라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연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 경기도민의 지적은 이 사안을 정확히 짚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념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력이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선거 자산처럼 활용하려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임태희 현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는 박효진, 성기선 교수, 안민석 전 의원, 유은혜 전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념과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기준은 단 하나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 역시 더 이상 ‘문제 제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조사와 조치를 통해 경고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는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엄정한 관리와 분명한 선 긋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육은 정치의 실험장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정치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중립적 교육’이라는 말을 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는 2026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의 ‘기성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군포시는 노후 주거환경과 단절된 교통 구조로 인해 ‘기성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은호 시장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주요 과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방향과 계획을 구체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시민 소통을 바탕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는 이번 계획을 네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했다. 첫째는 주거환경 개선 촉진으로,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철도 지하화와 경부선·안산선 지하화 등 교통 구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는 경제 활력도시 조성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과 당정동 공업지역의 바이오 R&D 중심 산업 전환 등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군포시는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통해 꿈과 기회가 있는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청년공간 ‘플라잉’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진로·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돌봄·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체계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AI 무인냉장고 ‘군포 얼음땡’과 AI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의 운영 효과를 점검해 확대를 검토하고, 철쭉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는 시민 참여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군포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군포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 시장은 “2026년을 향한 군포시의 비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면서 경기도가 이에 따른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경기도는 이미 128개의 대체 노선에 1,788대의 버스를 집중 배차해 교통 불편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의 버스, 약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카드 태깅 없이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무료 운영 조치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뒷받침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 경기도는 약 3,500억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세버스를 추가로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하철역으로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 지사는 “교통은 민생의 핵심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입니다.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들의 출퇴근길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치가 서울시의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 신속한 대응은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민선 8기 3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며 2026년을 향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성남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라며, 개발 이익을 가져간 이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추가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3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제한 등 3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킬로미터 구간으로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했다”며, 성남시청역 설치를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상시 8%로 확대하고 명절에는 10%로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와 의료·돌봄 연계 정책을 통해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96.1%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첨단 산업을 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도시의 품격은 시민의 삶에서 완성된다”며, 성남을 전국이 주목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AI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의 선택이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3451143353_5a8700_178x118_c0.jpg)
인공지능(AI)은 이제 미래의 언어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다. 최근 안양시가 제시한 ‘AI 혁신으로 더 큰 도약, 미래선도·민생우선 시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 선언이 아니라, 도시 운영 방식 전반을 바꾸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안양시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보다 ‘시민의 행복’이 먼저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중심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행정으로서의 AI를 강조한 대목이다. 예산 구조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올해 안양시 예산은 1조 8,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9.8% 늘었다.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기술이 도시를 앞서가되, 시민의 삶을 비켜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도시 공간 전략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박달스마트시티, 인덕원 인텐스퀘어, 비산종합운동장 일원 재구성 등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AI 산업·일자리·주거·문화가 결합된 도시 구조 전환 실험에 가깝다. 특히 ‘K37+ 벨트’를 중심으로 한 AI 혁신 클러스터 구상은 안양이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형 도시로 나아가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 전략이 의미를 가지려면 조건이 따른다. 첫째는 속도보다 신뢰다. AI 행정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낯선 변화다. 데이터 활용, 자동화, 예측 행정이 확대될수록 행정의 판단 과정과 책임 구조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 ‘스마트’한 행정은 결국 ‘설명 가능한 행정’일 때 시민의 동의를 얻는다. 둘째는 체감이다. 자율주행버스 확대, 레벨4 자율주행 차량 도입, 무인 로보택시 시범운영 같은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기술적 성취보다 시민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가 중요하다. 출퇴근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이동이 조금 더 안전해질 때 비로소 AI 정책은 실감 나는 행정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AI 중심 도시 대전환”을 강조하며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를 밝혔다.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는 의지다. 다만 도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다. 방향과 균형, 그리고 시민과 함께 가는 리듬이다. 안양시의 이번 시정 구상은 묻고 있다. AI는 도시를 얼마나 앞서가게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도시를 얼마나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 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AI가 사라진 자리에도 행정의 변화가 남아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 전환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여당 측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지만, 이 시장은 “정부의 책임이 빠져 있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주장은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제조의 특성상, 공정 오류 해결과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으로, 정부의 전력,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할 때,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수 및 폐수 관련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 의료, 소방, 경찰력 등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노력이 국가전략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 이전 주장이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이전 주장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는 수십 년 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한다”며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시키면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한 것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제조공장(Fab)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전력, 용수),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기업 집적 등의 생태계를 잘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집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당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금종례는 9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주장’과 관련해, “국익 해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금종례 수석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년간의 국가 전략적 판단과 막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치적 구호나 지역 감정에 기대 국가 핵심 산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안정성이 생명이며, 이미 공정과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기업 투자 일정이 맞물려 진행 중인 사업을 이전하자는 주장은 산업 현장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략산업은 정권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며,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완성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현장 중심의 현실적 해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김건희 여사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함께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 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또한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불의의 방조자’로 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그는 출마가 아닌 사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비롯됐다.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이 아닌 하급교체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녹취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수 조정 논의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다. 한편, 유 전 장관과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계의 부당한 구조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경기도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교육 현장의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세교3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제자족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교3신도시 지구지정을 발판으로 오산을 인구 50만 자족시대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세교3신도시는 131만 평의 부지에 3만 3천 호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는 오산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도시 설계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세교3신도시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시설을 포함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교3신도시 개발이 오산의 미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27만 오산시민의 의견이 지구계획 첫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교3신도시가 수도권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첨단 테크노밸리와 게임 콘텐츠 개발사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수도권 신도시 교통인프라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한편, GTX-C 노선 오산 연장사업과 분당선 오산대역 연장선을 세교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산역세권 개발을 통해 초고층 복합상업시설을 갖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세교3신도시 내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생활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춘 스타필드형 대규모 몰도 조성된다. 이 외에도 전문체육, 생활체육, 여가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 스포츠타운과 e스포츠 종합경기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안전한 도시 오산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주요 도로 옹벽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가로등 조도 개선, 골목상권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 혼잡 예측 및 관리를 최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산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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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8일 2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