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곳곳 ‘무투표 당선’ 속출…“공천만 받으면 당선” 현실화](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0/art_17789080776667_a54941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야 가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공천 과정에서 경쟁이 조기에 정리되면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 정치 경쟁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다수가 경쟁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임병택 시흥시장이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시흥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면서 임 시장의 3선이 사실상 조기에 굳어졌다. 선거운동과 투표 절차 없이, 공천만으로 당락이 갈린 대표적 사례다. 광역의원(경기도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대거 발생했다. 부천1선거구 김동희, 부천2선거구 서영석, 안산2선거구 장윤정, 안산4선거구 양근서, 화성6선거구 김도근, 화성8선거구 배정수, 시흥1선거구 이동현, 시흥3선거구 박명수, 군포4선거구 정윤경, 파주1선거구 조성환 등 10명이 별도 경쟁 없이 의회 입성을 확정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투표 당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중선거구 제도 아래에서 선출 정수와 후보 수가 정확히 같아지면서, 형식적으로는 선거지만 실제로는 ‘경쟁 없는 선거’가 된 구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여·야 가 각각 1~2명씩만 공천하면서 후보 등록 단계에서 사실상 당선이 결정됐다. 수원 나선거구에서는 오세철·김은수, 성남 나선거구에서는 김선임·이상호, 오산 나선거구에서는 김상미·정윤영·조미선·박창선 등이 투표 없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투표 당선 확대의 배경으로 △지역별 일방 우세 정당 구조 △정당 차원의 공천 축소 기조 △후보 난립에 따른 표 분산 우려 △현역 의원의 인지도와 조직력에 따른 ‘현역 프리미엄’ 등을 복합 요인으로 꼽는다. 특정 정당이 절대적으로 강세인 지역에서는 야당이나 군소정당이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거나, 승산이 낮다는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는 흐름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유권자의 선택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부터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냉소 섞인 반응이 나왔고, 지방 정치의 경쟁력과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무투표 당선은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결과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정책 검증과 후보 간 경쟁 과정이 사라진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인 주민의 선택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선거구 운영 방식과 공천 구조 등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성과 완성론’ vs ‘변화·추진력’…용인시장 선거, 반도체·교통 놓고 정면승부](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0/art_17788472992733_00fb3d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장 선거가 사실상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가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각각 ‘성과 완성론’과 ‘변화·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벨트, 교통망 확충, 플랫폼시티 개발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직 시장인 이상일 후보는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행정 연속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걸었다.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며 “용인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용인 최초의 재선 시장이 되어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도시 성장의 연속성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프리미엄과 이미 가시화된 시정 성과가 이상일 후보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개발 사업과 광역교통망 사업이 장기 과제인 만큼, 중단 없이 이어갈 ‘재선 시장’ 카드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현근택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앙정부·경기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삼성전자 1기 팹 조기 가동, 배후 신도시 추가 조성, 반도체대학원대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후보는 “반도체는 정쟁이 아니라 추진의 대상”이라고 못 박으며 시장 직속 조기 가동 상황실 신설, 전력·용수 문제의 선제적 해결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추진, ‘용인형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벤처 투자펀드 조성 등도 함께 내걸며 용인을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산업벨트 조성과 함께 교통망 확충, 플랫폼시티 개발, 처인·기흥·수지 3개 권역의 균형발전 문제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가에서는 “누가 용인의 미래 산업과 시민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최대 승부처”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성과의 완성’을 택할지, ‘변화와 추진력’을 선택할지에 따라 용인의 향후 도시 전략과 성장 경로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성남의 성장 동력을 다시 키울 적임자는 누구인가”](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0/art_17788448590361_412c10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 차기 시장을 둘러싼 4자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성남으로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진보당 장지화 후보, 자유와혁신 조준현 후보가 모두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진보·개혁 성향이 고르게 맞서는 판이 짜였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교통망 확충, 청년·주거 정책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는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단순한 기초단체장 선거를 넘어 수도권 민심과 향후 도시 성장 방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무·정책 역량과 중앙 정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강조한다. 그는 판교와 분당 등 첨단산업 기반을 고도화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성남의 성장 동력을 다시 키우겠다”며 일자리·산업·주거가 선순환하는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과 행정 경험을 앞세운다. 의료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도시 인프라 정비, 교통난 해소, 생활밀착형 행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신 후보 측은 그간의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성과를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 안정적 시정 연속성을 원하는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진보당 장지화 후보는 노동·복지·서민 정책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한다. 공공성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 참여 확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면서 거대 양당 정치와는 다른 ‘생활 정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 제안하며 진보 성향 유권자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다. 자유와혁신 조준현 후보는 정치 개혁과 실용 중심 시정을 기치로 내걸고 틈새 공략에 나섰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겨냥해 새로운 정치 문화, 투명한 행정, 지역 밀착형 정책을 강조한다. 특히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중도·무당층을 주요 목표층으로 삼고, 현안별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성남시장 선거가 후보 개인 경쟁을 넘어 도시의 ‘미래 비전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은 판교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도시 이미지와 함께, 원도심 재개발, 교통난, 급증하는 청년층 유입 등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가 내놓는 산업·도시계획·복지·교통 정책의 우선순위와 해법 차이가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성남은 보수와 진보 성향이 혼재된 상징적인 도시인 만큼 후보 개인 경쟁력과 정책 설득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시민들은 누가 경제 성장과 생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현실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성남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민심의 흐름은 물론 향후 경기 남부 정치 지형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원도심 재생 방향, 교통망 확충, 청년·주거 정책 등 성남의 미래를 둘러싼 후보 간 정책 경쟁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첫 여성 대결’ 경기도지사 선거, 추미애 vs 양향자 구도에 쏠린 눈](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0/art_17788441035916_9ae47d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맞붙는 경기도지사 선거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경기도로 쏠리고 있다.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불리는 최대 광역지자체 경기도에서 여·야 모두 여성 후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을 넘어, 정치 경력과 리더십 스타일, 정책 노선이 뚜렷이 갈리는 ‘여성 리더십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여성 정치인이 수도권 핵심 지역의 수장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정치 지형과 대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강한 추진력과 선명한 메시지로 검찰개혁과 당 개혁을 주도해 온 대표적 친문·친민주계 인사로 꼽힌다. 그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당내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현안을 풀어낼 ‘검증된 리더십’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경제·반도체 전문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첨단산업, 미래기술, 기업 친화 정책을 중심에 둔 수도권 경제 재편 전략을 전면에 내걸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벨트를 품은 경기도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경제·산업 전문성을 무기로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상징성이 큰 여성 후보 맞대결”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기존 남성 중심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여·야 모두 여성 후보를 대표 주자로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문화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승부는 성별이 아니라 경제·민생·교통·반도체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 경쟁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남성 중심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여성 후보들이 여·야 대표 주자로 맞붙는다는 점 자체가 상징적”이라며 “다만 결국 승부는 성별보다도 경제·민생·교통·반도체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 경쟁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결과에 따라 향후 대권 구도와 차기 전국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성 리더십 대결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누가 경기도의 경제 성장과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 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을 최종 확정 지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경쟁 후보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정식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기 시흥시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시흥 지역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이례적인 정치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현직 시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자동 당선되는 것은 지역 정치 지형과 민심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민의 신뢰와 안정적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임 시장 재임 기간 시흥시는 배곧·정왕권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산업 기반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 굵직한 도시 변화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결국 선거 경쟁 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끝내 시흥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은 이번 선거의 상징성을 더욱 키웠다. 보수 야당이 후보 공천을 포기한 배경에는 “상대 진영조차 쉽게 승부를 걸기 어려운 지역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정당 간 경쟁 이전에 지역 민심의 방향이 명확히 정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무투표 당선은 후보 등록 인원이 선출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성립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를 넘어선다. 지방선거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인 만큼, 경쟁 부재는 곧 현 시정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와 평가가 축적됐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임병택 후보는 이번 무투표 당선 확정으로 시흥시정의 연속성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 기반 강화, 정주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배곧·정왕권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등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속도가 더욱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무투표 당선은 단순히 경쟁 후보가 없었다는 차원을 넘어, 시민 평가가 정치적으로 응축된 결과”라며 “결국 지방정치는 시민 체감과 행정 신뢰가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무난한 연임’을 넘어, 시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구체적인 성과로 되돌려 줄 수 있느냐가 향후 시흥시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 대한민국 다문화 현실 보고서-국경 안의 가족들 ①] “다문화는 환영하지만 부모는 오래 머물 수 없는 나라”](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0/art_17787779752143_80ee34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를 공식 화두로 올린 지 오래다. 정부는 저출산 해법의 하나로 외국인·이민 정책 확대를 언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다문화 축제를 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강조한다. 국제결혼 가정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 동네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이 됐다. 그러나 실제 제도와 현장에서 이들이 겪는 현실은 여전히 과거의 시선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 이주민의 부모, 즉 ‘외국인 조부모 세대’에 대한 체류 정책은 다문화 담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귀화하거나 F-계열 체류 자격을 얻어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그 부모 세대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경계 밖에 머문다. 자녀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수록, 역설적으로 부모는 더 자주 한국을 찾게 되지만, 제도는 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흐름을 ‘관리 대상’으로만 본다. 가장 첨예한 지점은 자영업 현장에서 드러난다. 한국인 가정에서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부모가 잠시 도와주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문제 되지 않는다. 손님이 몰리면 그릇을 나르고, 주방을 거들고, 피크 타임을 함께 버티는 일은 ‘가족의 도움’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외국 국적 부모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가족 돌봄이 아닌 ‘체류 목적 외 활동’, 나아가 불법취업 가능성으로 의심한다. 단기방문 비자로 반복 입국하거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장기체류 아니냐”는 시선이 따라붙고, “다음 입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은 2026년 한국 자영업 환경과 맞물리며 더 뚜렷해지고 있다. 고물가와 높은 인건비, 위축된 소비 속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유지하는 일은 생존 그 자체가 됐다. 가족이 잠시라도 힘을 보태는 것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이를 ‘가족 공동체의 생존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노동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우선 해석한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출입국 심사 과정에 작동하는 광범위한 재량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심사관은 “자녀 방문을 위한 단순 가족 체류”로 보지만, 다른 심사관은 “장기체류를 노린 비자 남용”으로 판단한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탓에 당사자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느낀다. 법과 규정보다 개별 심사관의 해석이 더 크게 작동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입장에서 불법취업과 비자 남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접근 방식이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확대라는 사회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고, 이들의 자녀가 한국 사회의 미래 인구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그 조부모 세대를 여전히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문화 축제, 홍보 캠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 환영’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실제 가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축제장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과 비자 제도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딸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만, 그 부모는 여전히 입국 심사대 앞에서 “이번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한다. 가족이 한 나라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지 여부가 심사관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에서, 다문화 담론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논점은 단순한 ‘체류 기간 완화’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를 말한다면, 그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세대 전체를 어떻게 제도 안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선택의 문제다.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할 때는 ‘다문화 인구’로 환영하면서, 정작 그 부모 세대는 오래 머물 수 없는 외국인으로만 남겨두는 현재의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다문화는 환영하지만 부모는 오래 머물 수 없는 나라.” 2026년 대한민국이 이제 답해야 할 질문은, 이 문장을 언제까지 현실로 남겨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6∙3 지방선거] “임태희 vs 안민석”…경기교육 운명 건 정면 승부](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0/art_17786735464734_022f94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차기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임태희 현 교육감과 안민석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수와 예산을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향후 경기교육의 방향은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흐름까지 좌우할 ‘상징적 전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두 후보가 내세우는 교육 가치의 정면 충돌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AI·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과 실용 중심 교육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안민석 후보는 공교육 회복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구도를 두고 “미래 경쟁력이냐, 교육 공공성이냐”라는 거대한 프레임의 대결로 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경기공유학교,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 AI 기반 교육 확대, 교권 회복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기존 진보 교육 체제와의 차별화를 시도해 왔다. 그는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변화와 경쟁력, 학교 자율성 확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정책 추진 속도가 빠르고 미래형 교육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 혼란과 과속 논란이 뒤따른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AI·디지털 교육 확대 과정에서 학교별·지역별 준비 격차,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맞서는 안민석 후보는 진보 교육 진영의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과 높은 대중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 후보 측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집중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심화되는 사교육비 부담과 지역·계층 간 학력 격차 문제는 안 후보가 적극 부각할 카드로 꼽힌다. “교육은 경쟁 논리가 아니라 공공 영역”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보 교육 진영을 결집시키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학부모 여론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은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보수 교육 대 진보 교육’의 대표 승부처로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 수와 예산 규모가 전국 최대인 만큼, 여기서 결정되는 정책 방향이 다른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 정책에까지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현장은 이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권 붕괴 논란, 기초학력 저하, 학부모 불신, 사교육비 폭증, AI 시대에 맞는 교육 전환 등 구조적 과제가 한꺼번에 겹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인 학부모·교사·시민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에 더 공감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향배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두 후보의 철학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태희 교육감이 ‘변화와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래 산업과 연계된 교육, 학교 자율성 확대를 강조한다면, 안민석 후보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앞세워 교육복지, 격차 해소, 공교육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인물 대결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상징적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학부모와 시민들이 어떤 교육 가치에 더 공감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진영 간 정치 대결로 과도하게 흐를 경우, 정작 학생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념 경쟁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정책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이 ‘보수냐 진보냐’의 구호를 넘어, 교실에서 당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계 안팎에서 노조의 강경 기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가 경쟁사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체계를 사실상 ‘최소 기준’으로 삼아 요구 수위를 높이면서 기업 현실과 괴리된 투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 아래 이틀간 28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중노위가 제시한 절충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다. 중노위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에 더해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2%를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사가 처음 제시했던 10% 안에서 한 발 더 물러선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퇴보한 안건”이라고 규정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정률 지급, OPI 상한 폐지,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사실상 ‘정률 지급+상한 폐지’를 핵심 조건으로 못 박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SK하이닉스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 ‘복제 요구’에 가깝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대규모 보상을 실시하자, 삼성전자 노조도 이를 사실상 최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요구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가전, 모바일 등 다수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 공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수십조 원대 투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몇 %를 자동 지급하라”는 식의 정률 성과급을 고집하며, 사실상 고정비 성격의 보상 체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몇 년 단위로 초호황과 초불황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라며 “지금과 같은 호황 구간만을 기준으로 영업이익 정률 지급을 제도화하자는 건, 불황기에 대비해야 할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무시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안에서도 노조의 강경 기조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의 상황이 크게 다른데도 일괄적인 강경 투쟁 기조가 유지되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타협보다는 투쟁 자체가 목적처럼 보인다”는 냉소 섞인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측은 이번 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양보 의사를 내비쳤다. 특별포상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가 향후 흑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조는 OPI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정률 지급 구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재계에서는 “실리를 놓친 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가 이미 최초 안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현실적인 절충보다는 ‘SK하이닉스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상징성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성과급 협상이 직원 생계와 합리적 보상 논의가 아니라 노조 간 주도권 경쟁으로 흐른다면, 오히려 내부 공감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시점에 노사 충돌이 장기 파업으로 번질 경우,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재계 안팎에서는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재무 구조와 산업 특성을 외면한 채 경쟁사 사례만을 기준으로 삼는 강경 투쟁은 결국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성과급 제도 개선 논의가 ‘하이닉스 따라가기’ 경쟁이 아닌, 각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획특집] 초선의원, 왜 매번 흔들리는가… 최인혜 ‘필독 가이드’가 던진 질문](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0/art_17786576893953_1c928f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선의원들은 매번 비슷한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의욕은 넘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민원은 쌓이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결국 눈앞의 현안 대응에만 매달리다 임기 초반 동력을 잃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정책 제안자이자 예산 감시자, 지역 현안 조정자 역할까지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초선의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매뉴얼과 구조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치학 박사 최인혜 박사가 제시한 ‘초선의원 필독 가이드’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초선의원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구조와 방향을 현실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 “처음이라서가 아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구조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 초기에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한 경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동시에 여러 역할을 요구받는 현실이 시행착오를 반복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최인혜 박사가 제시한 가이드는 이 지점을 명확히 짚는다. 초선의원의 실패를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환원하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선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들어서자마자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떠안는다. 지역 민원 해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압박은 물론, 언론 대응과 대외 메시지 관리, 집행부와의 협력 및 견제 관계 설정, 정당 내부 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다층적인 환경에 놓인다. 여기에 조례 발의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제도적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범위는 급격히 확대된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초선의원들은 준비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 성과를 만드는 의원 vs 소모되는 의원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과를 만드는 의원’과 ‘소모되는 의원’이다. 최인혜 박사가 제시한 가이드에 따르면, 이 둘의 차이는 복잡하지 않다. 민원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느냐, 아니면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제도화하느냐다. 현장에서는 민원 해결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이드는 그 지점에서 의정활동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인혜 박사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정활동은 이미 절반에 그친 것”이라며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같은 민원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기적으로 평가받는 의원은 ‘많이 움직인 의원’이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낸 의원이라는 설명이다. ■ 초선의원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세 가지 초선의원이 의정활동 초기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는 ‘행정 구조 이해’, ‘민원의 정책화 능력’, ‘정치적 균형감각’이 제시됐다. 우선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출발점으로 꼽힌다. 집행부 조직 체계와 예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정책 제안이나 문제 해결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어 민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단순히 개별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일회성 해결을 넘어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치적 균형감각 역시 필수 역량으로 꼽힌다. 정당 활동과 지역 대표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조율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보여주기식 정치의 함정”… 초선의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보여주기식 정치’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가이드에 따르면 SNS 홍보나 행사 참석, 단기간 성과 중심 활동은 외형적으로는 주목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초선의원일수록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최인혜 박사는 “초선일수록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장기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기억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지속적인 문제 해결과 축적된 결과가 결국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 현장이 평가하는 이유… “이건 이론이 아니라 매뉴얼이다” 초선의원 필독 가이드에 대한 평가는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해당 가이드를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인데, 이 가이드는 그 순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은 개인 경험이나 주변 조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의정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참고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결국 남는 질문… “버틸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초선의원 필독 가이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순히 버티는 데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최인혜 박사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을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정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인혜 박사는 “초선의원은 개인의 의지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살아남는 자리”라며 “이 가이드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획의 시선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의원 개인의 역량만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담보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복잡해진 행정 구조와 정책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인혜 박사가 제시한 가이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스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의정활동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개인의 노력에서 구조에 대한 이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초선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열정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기준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마무리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이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설명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국회 안팎의 권력 관계, 정당 구조, 상임위 운영 방식, 예산과 입법 절차 등 복잡한 제도적·정치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초선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며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읽고 활용하는 법을 익힌다면,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도 전혀 다른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최인혜 박사의 ‘초선의원 필독 가이드’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다. “열심히 한다”는 추상적 덕목 대신, 초선의원이 실제 의정 현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디에 힘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초선의원이 처음 맞닥뜨리는 국회라는 낯선 조직을 ‘버티는 공간’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무대’로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사용설명서 역할을 자임한다. 결국 초선의원에게 남는 선택지는 단순하다. 주어진 구조 안에서 그저 버티는 데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의 경로를 설계할 것인지다. 최 박사의 가이드는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 이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나침반을 제공한다. “지금, 그 선택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문장은 곧 다가올 22대 국회 초선들에게도 던져진 메시지다. 구조를 모른 채 소모될 것인지, 구조를 이해해 영향력을 쌓을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시민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최근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 원 증가한 총 9천750억 원으로, 지난 7일 열린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 긴급추경과 연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추경에는 ▲고유가피해지원금 168억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59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80억 원 등이 담겼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지하보도·차도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하천진입 차단시설 설치 ▲풍수해 예방 준설사업 등 재난·안전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포함됐다. 시는 해당 예산을 통해 ▲관내 경로당 내 노후화된 냉방기 교체 ▲재난 예방 무선방송시스템(세동)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시내버스, 택시 등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완화와 시민 교통서비스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 교통비 부담 경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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