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위원회 법적 하자, 지방자치 신뢰의 위기 초래”](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6/art_17570428760238_f8c793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적 하자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행정 신뢰와 효율성에 위기가 닥쳤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과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크게 자문위원회와 법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단체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정위원회는 설치 의무와 의결 효력을 갖는 중요한 기구다. 최 소장은 “법정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된다”며, “단순 절차의 흠결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드러낸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사안을 아동급식위원회가 대신 심의하여, 4개 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 소장은 “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하자를 방치하면 행정 신뢰와 예산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형식적인 회의만 열거나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 소장은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행정의 자의성을 제어하고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점검하고, 위원 자격 검증과 회의록·심의결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다.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법적 하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으며, 지역사회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익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예술로 하나 되는 화성특례시의 문화 비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지난 8월 26일과 28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학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오산시 장학금 지원 정책 ▲AI코딩 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등 오산시 주요 교육사업을 공유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체육·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장학 분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학교 정담회를 꾸준히 추진하며, 지자체·교육청·학교·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9월 1일 주간공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표하며,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고인의 유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순직 인정을 위해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인사혁신처·국회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종합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특수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평GP페이’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지역화폐인 가평GP페이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은 평소보다 두 배 높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카드형 충전 시 60만 원을 충전하면 기존에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총 66만 원이 충전됐으나, 할인율 상향 기간에는 20% 인센티브가 더해져 총 72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금액은 GP페이 가맹점에서 그대로 소비돼 군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 효과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수해 피해와 폭염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며 “GP페이 인센티브 상향이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기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할인율 상향에도 GP페이 구매 한도는 기존 60만 원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군이 별도로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GP페이 카드에 등록한 주민도 충전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에 따라 대상지 일부(54,552㎡)만 추진됐으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대상지 전체 면적(88,614㎡)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지계획 공람 기간동안 토지 소유자가 환지 위치, 면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여주시에서는 밝혔다. 또한 환지계획 수립 절차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시 계획인구 1,192인, 522세대(공동주택 461세대, 단독주택 61세대) 규모로, 도로·녹지·어린이공원·노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시가스 및 전기 공급(지중)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소양천과 연계된 보행동선이 구축되어 구시가지와 여주역 일대 신시가지을 잇는 가교의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시화호와 거북섬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대회 3일 차를 맞은 9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해 예정된 모든 경기와 시민 체험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벽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경기장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수단의 부상 방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 1일 새벽 시흥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카누, 철인 3종, 수중핀수영, 요트 등 주요 종목 경기와 SUP, 카약, 바나나보트 등 해양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오늘은 경기가 진행되지 않지만, 대회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나머지 경기와 행사, 체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지난 8월 30일 개막했으며, 9월 2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가짜 언론’의 그림자, 광고 영업에 빠진 미디어의 위기](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3654427952_7705fa_178x118_c0.jpg)
지역 사회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인터넷신문 명함을 받아온 기자로서, 이 명함을 내미는 이들 중 진정한 기자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기사 한 줄 작성하지 못하는 이들이 언론사라는 간판을 걸고 지자체 홍보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며 광고를 요구하는 현실은 실로 참담하다. 취재와 보도는 자취를 감추고, 언론의 이름은 오직 영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허술한 언론사 등록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언론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후 기사 생산 능력이나 취재 활동 여부는 검증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다. 이로 인해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사실상 홍보와 광고 영업에만 몰두하는 ‘가짜 언론’이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공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기사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보도자료와 광고성 기사가 채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홍보 효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광고를 제공하면 칭찬 기사가 쏟아지고, 광고를 끊으면 근거 없는 비판 기사가 등장하는 현실은 언론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진짜 지역신문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광고 장사에 밀려나는 것이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불신만 쌓이고, 결국 지역 언론 전체가 싸잡아 외면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언론을 빙자해 사익을 챙기는 기생적 존재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언론사 등록 요건과 광고 집행 기준을 강화해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을 갖춘 매체만이 언론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은 광고 영업의 간판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권력을 감시하는 사회적 책무라는 사실을 지켜내야 한다. 언론의 본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허술한 언론사 등록 제도를 개혁하고, 광고 영업에 치중하는 언론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론을 감시하며, 진정한 언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가짜 언론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이름을 달고 있는 미디어가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도시의 모든 공간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정원도시 광명’을 실현하기 위해 시는 5개년 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원곤 광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광명시 정원도시 정책은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방식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담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향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시민 주도의 정원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4대 산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키즈가든 조성 및 놀이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시니어 친화 정원 조성, ESG 정원도시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은 정원도시 실현의 첫걸음으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안양천을 소통과 쉼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명시는 시민 참여형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고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은 향후 광명시 정원박람회의 중심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4대 산을 활용하여 산림형 시민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등은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하여 도심과 숲을 잇는 치유·원예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가든’도 조성된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생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정원 놀이터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민정원사 양성은 정원도시 실현의 핵심으로, 광명시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확대해 시민들이 정원 문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이미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통해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헌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정원 조성 및 일자리 창출도 계획 중이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내에 실내 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시니어 정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층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결합해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기업, 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정원도시를 단순한 도시녹화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한 품질평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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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