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다투고자 했으나, A가 끝내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경기도는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악용해 가맹사업인 것처럼 영업하며 점주를 모집해 가맹금을 수취하고, 계약 시에는 정작 가맹계약서가 아닌 상표만 사용하게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이 경우 정작 피해자인 점주가 스스로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계약 상 절차 위반이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개정 건의안은 실제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창업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법률전문가, 점주 단체 및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유사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브랜드 ‘그린라이트 광명(Greenlight 光明)’을 새롭게 선보이며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탄소중립을 결합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그린라이트 광명’은 신호등의 녹색 불이 지닌 긍정적 의미를 확장해 ‘빛의 도시 광명’, ‘탄소중립의 상징색 그린’, ‘시민과의 공감과 허락’을 의미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광명형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도시재생 민관협치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기반, 주민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형 도시재생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이다. 시는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주민협의체,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은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관련 부서, 시민참여단이 함께하며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사업 공모, 마을 축제 기획 등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루며,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역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맞춤형 교육, 회의, 축제 등을 열어 주민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광명3동 무지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협동조합은 주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역 축제 운영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왔으며,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는 도시재생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완성했다. ‘2023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소하2동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초록빛 변화를 이끌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어르신 기후대응 활동단 구성·운영, 정원 가꾸기 교육, 친환경 물품 제작,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이 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대상’의 도시환경·경관 분야에서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명시는 ‘그린라이트 광명’ 브랜드 아래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주민 탄소중립 역량 강화, 주민 참여형 실행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광명형 탄소중립 도시재생 모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의 초록빛 변화를 이어갈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25년 9월 22일 ㈜카카오와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내 모든 버스 위치 정보를 3초마다 갱신해 카카오맵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버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많은 시민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맵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까지 포함되며, 시뮬레이션 결과 인천시 전역 버스 위치 정보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는 오는 9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민들은 카카오맵을 통해 실제 버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도입 등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판교역 광장 등에서 열린 ‘GXG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언하고, 성남시의 게임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개막사를 통해 “오늘 ‘GXG 2025’ 개막은 인공지능 시대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게임과 예술, 시대와 세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 성남을 연결하는 게임문화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게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공연, 개막선언,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후에는 ‘GXG 2025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해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게임산업 관계자 등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1,942억 원 규모로 1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보다 2조 9,11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2조 7,381억 원, 특별회계는 1,735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 참석해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민생 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3조 1,23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9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10억 원 ▲경기패스 52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등 3조 2,380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총 1,312억 원이다. 저출산 위기 대응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9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8억5천만 원을 반영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 7억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등 111억 원 등도 반영됐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14억 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가평·포천 지역 등에 재난대책 및 수해복구비 326억 원 ▲홍수·태풍 등 재해 우려지역 정비 및 복구 등에 393억 원을 편성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수출관련 기업은 지속 지원하고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44억 원을 반영했다. ▲AI실증 챌린지 프로그램 5억 원 ▲AI·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3억6천만 원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등 35억 원을 편성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분쟁위는 승용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화물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교차로 충돌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용차가 화물차의 조수석 뒤 휀다 및 범퍼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승용차를 가해자로, 화물차를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승용차의 보험사는 분쟁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분쟁위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승용차의 중과실을 지적하며, 승용차에 75%, 화물차에 25%의 과실을 부과했다. 분쟁위는 대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소로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화물차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승용차 보험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승용차의 과실을 30%로, 화물차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법원은 화물차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승용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승용차도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분쟁위의 결정과 크게 상반되며, 보험업계와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교차로에서의 사고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분쟁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차로에서의 주의 의무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차로에서는 양쪽 운전자가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특히 대로에서 소로로 진입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통행 시 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법률과 보험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9월 20일, (사)기본사회 수원본부가 주최한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특별 상영회가 수원시 팔달문 메가박스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수많은 수원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를 감상하며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는 깊은 울림을 전하며 시민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상영 후 이어진 감독과 배우들과의 대화에서는 '함께'와 '연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상영회를 주관한 (사)기본사회 수원본부의 권혁우 상임대표는 “이번 상영회의 성공은 수원시민들의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를 성찰하며,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사회’의 의미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초혼>은 이미 서울, 인천, 대전, 나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상영회에서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만든 영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수원에서도 그 열기를 이어받아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객석은 숨죽인 채 스크린에 몰입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조정래 감독은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 영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함께’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라며, “수원시민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과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염태영 국회의원은 각각 축사에서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수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듯, 기본사회 수원본부 역시 시민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상영회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라는 영화의 의미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수원시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고, (사)기본사회 수원본부는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다양한 포럼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저녁 YTN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용인시의 반도체 프로젝트, 교통망 확충 계획,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가장 큰 시정 성과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꼽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혁이 2023년 3월 결정됐다”며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면 통상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는데,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산단 계획이 승인됐고 현재 보상 공고에 들어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를 토대로 45년 간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64.43㎢(1950만 평)를 지난해 12월 해제했는데 이 땅의 규모는 수원시 면적의 53%, 오산시의 1.5배에 달한다"며 "이곳에 시민 거주 공간, 기업 입주 공간, 문화예술ㆍ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5년 규제를 받았던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113만 평)도 지난해 11월 해제했는 데, 매우 놀라운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가 공약한 것인데,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이동을 거쳐 안성 일죽까지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국가산단 남쪽으로 건설하기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미래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기흥캠퍼스와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나들목(IC)에서 서울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지난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 설치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지난해 하반기에 받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12.5㎞ 구간을 4차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확정지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켜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국가산단 북쪽의 제1 용인테크노밸리엔 11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고, 인접한 곳에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46개 필지 가운데 45개가 이미 분양됐다”며 “특히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일렉트론의 한국 자회아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그곳의 땅을 크게 분양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415만㎡(약 126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122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데 이곳과 인접한 시의 원삼 산단에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티에스아이 등 반도체 관련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멀지 않은 지곡일반산단엔 램리서치코리아가 연구개발(R·D) 시설을 먼저 가동한 뒤 지난해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했다”며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 기업은 200여개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해결사'란 별명이 붙은 경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해 12월 1일 양지면의 한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예저자들에게서 문자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지하주차장 누수가 심각했고 크고 작은 하자들이 제법 있었다"며 "제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단한 입장을 냈고, 네번이 방문해서 하자 보수 문제를 챙겼는 데 처음보다 많이 개선되어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80%가 넘는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5년인 주차장 누수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으로 늘렸고, 자잘한 문제가 생길 때도 시 관계자들을 보내 계속 해결하도록 했으며, 이 때 일을 계기로 '용인에선 앞으로 부실 아파트를 지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더니 '아파트 해결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일을 계기로 시는 아파트 설계‧시공 감리 등 단계별로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점검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 데, 지하주차장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이 그 골자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여러 곳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별명까지 생겼으니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상황을 소개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지난 3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선언했고, 대전‧안산‧부천에서 단장을 역임한 김진형 단장을 선임했고, 이동국 선수는 전력강화실장(테크니컬디렉터)으로, 승리 경험이 많은 최윤겸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모셨다"며 "앞으로 선수들을 잘 선발해서 내년 2월 시작될 K리그2에서 용인FC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잔디 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곳이다. 앞으로 좋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이 22개로 증가한다”며, “이들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콤팩트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역세권 주변의 공공개발 사업과 대학교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9개 역세권, 총 230만㎡(70만 평)를 전략지구로 선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이들 전략지구에서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인 ‘도심복합형’으로,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은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민간·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에게 개발계획 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 평을 확보하고,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이 향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가 ‘미래사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정책환경 변화,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제성장, AI 산업 선도’를 목표로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해 미래전략국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AI스마트정책국 내에 AI전략과를 신설하고,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는 AI스마트정책국으로 재배치된다. 기업유치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는 ‘공항이전추진단’으로 통폐합해 군공항 이전 업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평생학습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과’를 신설했다. 청년청소년과와 평생교육과는 ‘교육청년청소년과’로 통폐합한다. 의회사무국에는 5급 기구(의사담당관)를 신설한다. 특례시의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 담당관제(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를 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수원시 정원은 전과 동일한 3805명이다.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낮은 연차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며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기구를 갖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원시를 만들고, 시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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