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분쟁위는 승용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화물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교차로 충돌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용차가 화물차의 조수석 뒤 휀다 및 범퍼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승용차를 가해자로, 화물차를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승용차의 보험사는 분쟁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분쟁위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승용차의 중과실을 지적하며, 승용차에 75%, 화물차에 25%의 과실을 부과했다. 분쟁위는 대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소로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화물차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승용차 보험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승용차의 과실을 30%로, 화물차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법원은 화물차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승용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승용차도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분쟁위의 결정과 크게 상반되며, 보험업계와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교차로에서의 사고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분쟁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차로에서의 주의 의무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차로에서는 양쪽 운전자가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특히 대로에서 소로로 진입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통행 시 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법률과 보험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9월 20일, (사)기본사회 수원본부가 주최한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특별 상영회가 수원시 팔달문 메가박스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수많은 수원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를 감상하며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는 깊은 울림을 전하며 시민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상영 후 이어진 감독과 배우들과의 대화에서는 '함께'와 '연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상영회를 주관한 (사)기본사회 수원본부의 권혁우 상임대표는 “이번 상영회의 성공은 수원시민들의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를 성찰하며,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사회’의 의미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초혼>은 이미 서울, 인천, 대전, 나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상영회에서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만든 영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수원에서도 그 열기를 이어받아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객석은 숨죽인 채 스크린에 몰입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조정래 감독은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 영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함께’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라며, “수원시민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과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염태영 국회의원은 각각 축사에서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수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듯, 기본사회 수원본부 역시 시민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상영회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라는 영화의 의미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수원시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고, (사)기본사회 수원본부는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다양한 포럼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저녁 YTN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용인시의 반도체 프로젝트, 교통망 확충 계획,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가장 큰 시정 성과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꼽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혁이 2023년 3월 결정됐다”며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면 통상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는데,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산단 계획이 승인됐고 현재 보상 공고에 들어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를 토대로 45년 간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64.43㎢(1950만 평)를 지난해 12월 해제했는데 이 땅의 규모는 수원시 면적의 53%, 오산시의 1.5배에 달한다"며 "이곳에 시민 거주 공간, 기업 입주 공간, 문화예술ㆍ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5년 규제를 받았던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113만 평)도 지난해 11월 해제했는 데, 매우 놀라운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가 공약한 것인데,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이동을 거쳐 안성 일죽까지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국가산단 남쪽으로 건설하기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미래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기흥캠퍼스와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나들목(IC)에서 서울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지난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 설치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지난해 하반기에 받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12.5㎞ 구간을 4차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확정지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켜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국가산단 북쪽의 제1 용인테크노밸리엔 11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고, 인접한 곳에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46개 필지 가운데 45개가 이미 분양됐다”며 “특히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일렉트론의 한국 자회아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그곳의 땅을 크게 분양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415만㎡(약 126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122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데 이곳과 인접한 시의 원삼 산단에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티에스아이 등 반도체 관련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멀지 않은 지곡일반산단엔 램리서치코리아가 연구개발(R·D) 시설을 먼저 가동한 뒤 지난해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했다”며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 기업은 200여개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해결사'란 별명이 붙은 경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해 12월 1일 양지면의 한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예저자들에게서 문자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지하주차장 누수가 심각했고 크고 작은 하자들이 제법 있었다"며 "제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단한 입장을 냈고, 네번이 방문해서 하자 보수 문제를 챙겼는 데 처음보다 많이 개선되어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80%가 넘는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5년인 주차장 누수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으로 늘렸고, 자잘한 문제가 생길 때도 시 관계자들을 보내 계속 해결하도록 했으며, 이 때 일을 계기로 '용인에선 앞으로 부실 아파트를 지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더니 '아파트 해결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일을 계기로 시는 아파트 설계‧시공 감리 등 단계별로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점검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 데, 지하주차장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이 그 골자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여러 곳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별명까지 생겼으니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상황을 소개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지난 3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선언했고, 대전‧안산‧부천에서 단장을 역임한 김진형 단장을 선임했고, 이동국 선수는 전력강화실장(테크니컬디렉터)으로, 승리 경험이 많은 최윤겸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모셨다"며 "앞으로 선수들을 잘 선발해서 내년 2월 시작될 K리그2에서 용인FC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잔디 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곳이다. 앞으로 좋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이 22개로 증가한다”며, “이들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콤팩트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역세권 주변의 공공개발 사업과 대학교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9개 역세권, 총 230만㎡(70만 평)를 전략지구로 선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이들 전략지구에서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인 ‘도심복합형’으로,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은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민간·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에게 개발계획 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 평을 확보하고,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이 향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가 ‘미래사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정책환경 변화,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제성장, AI 산업 선도’를 목표로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해 미래전략국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AI스마트정책국 내에 AI전략과를 신설하고,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는 AI스마트정책국으로 재배치된다. 기업유치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는 ‘공항이전추진단’으로 통폐합해 군공항 이전 업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평생학습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과’를 신설했다. 청년청소년과와 평생교육과는 ‘교육청년청소년과’로 통폐합한다. 의회사무국에는 5급 기구(의사담당관)를 신설한다. 특례시의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 담당관제(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를 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수원시 정원은 전과 동일한 3805명이다.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낮은 연차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며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기구를 갖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원시를 만들고, 시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생활물류 지원정책인 ‘반값택배’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7월부터 택배 지원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하고 사업명을 ‘천원택배’로 변경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천원택배’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물류 지원정책이다. 지하철 역사를 거점으로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와 협력해 택배비를 천 원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는 약 64만 건, 가입 업체 수는 6,600개에 달하며, 소상공인들은 건당 평균 2,500원의 배송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가격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제도 시행 전 대비 약 13.9% 증가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 전체 60개 역사로 사업을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사업명을 ‘천원택배’로 변경하고 지원금을 상향 적용해 시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2단계 사업을 통해 배송비 절감 효과를 한층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천원택배’ 사업은 단순한 물류비 절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집화센터 운영 과정에서 노인인력센터 등 지역 인력을 채용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합리적인 물류비 환경을 조성하여 타 지역 소상공인의 인천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택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국 최초 모델이며, 지역 고용창출과 인구·기업 유입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단순한 택배비 절감을 넘어 인천형 생활물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력의 뜻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원의 대전환과 나아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백혜련, 김영진, 김승원, 염태영, 김준혁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원의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군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시민 체감 숙원사업 추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 수원형 도시정비,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수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더 나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특례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분기마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특례시와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성시는 9일 평생학습관에서 ‘국정과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성을 그리다’를 주제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시의 전략과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안성시는 빠른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9개 전략과 5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경제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생활인구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성시가 내세운 9개 전략에는 기술 혁신경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자치분권 균형발전, 협력과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서는 반도체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강화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는 태양광 보급과 RE100 지원을, 생활인구 활성화에서는 사이버시민증과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안성은 수도권 접근성과 저렴한 분양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며, “RE100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개발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문화도시 사업 등에 있어 필수 인프라인 안성도시공사,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등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은 새 정부 운영 기조에 맞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빛나는 안성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안성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춘 지역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예년과 다른 주제별 공간과 부스를 설치해 축제장 입구에서 줄타기, 버나돌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바우덕이 테마파크를 신설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과천시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교복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누락 문제가 불거지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산으로 알고 구매한 교복이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교복 입찰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3년간 착용할 교복이 국내산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교복 라벨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교복 입찰 평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업체의 전략적인 ‘꼼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의 현행 교복 입찰 평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5점 만점을 받지만, 일부 품목만 국내에서 생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 2점의 차이는 다른 평가 항목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해외 생산이 입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업체는 이 허점을 이용해 교복 품목 중 일부만 국내에서 생산해 점수를 확보한 후 나머지를 해외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다. 업체들은 최종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원산지를 숨기고 있다가, 나라장터에 계약을 등록하는 마지막 순간에야 ‘인도네시아산’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 측은 최종 납품 후에야 교복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교복 업체는 작년에만 약 250억 원의 예산을 낙찰받았으며, 그 중 약 7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복의 국내 제조와 관련된 공임비로 계산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광역시는 교복 입찰 평가표에 ‘원산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15점을 감점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입찰 통과 기준 점수를 경기도의 80점보다 높은 85점으로 설정해 해외 생산 업체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교복 산업 보호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인천시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무상교복이라지만 우리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교복 문제는 개별 학교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교복 산업을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현실화와 원산지 표기 강화가 절실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와 동탄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계획으로 인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8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서 화성시가 추진 중인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27만 오산시민을 교통 지옥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오산시민과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물류센터는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다. 비록 계획이 52만 3000㎡에서 40만 600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큰 규모로 인해 2027년 기준 경기동로를 지나는 차량이 하루 1만 2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교통량 대비 3000대 정도만 줄어드는 수치로,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화성시와 사업시행자가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산시는 화성시가 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최종 보고서 심의회를 이틀 앞두고 급작스레 의견을 구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오산시가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거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주민에게 물류센터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와 화성시는 상생 협력해야 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교통문제 해결은 화성시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며,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개발 행정을 철회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화성시는 오산시와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 문제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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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