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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사,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해주는 게 없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페스티벌에서 청년 지원정책 확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후 7시 수원역 11번 출구 앞 야외(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페스티벌'에 참석해 청년 지원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그맨 출신 MC 노정렬씨의 사회로 진행된 ‘청년 Q&A(청년이 묻고, 지사가 답하다)’에서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지원 제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했더니 전체 경기도 예산의 1%도 안됐다”며 “너무 미안하다, 청년들에게 해주는 게 없어서”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소수가 너무 많은 것을 갖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될 가능성이 있다. 방법은 초과 이익, 과잉 생산을 막고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땅에서 생긴 불로소득 등을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영 청춘크리에이터 대표가 ‘왜 24세만 청년기본소득을 받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사실은 대단히 가슴 아픈 질문”이라며 “청년들 모두에게 소액이나마 지급하면 좋겠지만, 법률상 지원이 가능한 청년의 최고 나이가 24세이다. 모든 연령대에 주기에는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1개 연령에게만 지급하는 잔꾀를 생각해낸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배당을 받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야기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무언가 배려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청년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결국 세상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응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제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기도에서라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보려고 하니, 진짜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날 행사에서는 '청춘크리에이터' 발대식도 함께 열렸다. ‘청춘크리에이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00명으로, 이재명 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청년기본소득의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가수 아웃사이더와 ‘볼빨간사춘기’의 안지영과 우지윤이 출연해 축하 공연도 선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 함께 누리자는 의미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4년 이상 거주한 94년 1월 2일생부터 95년 10월 1일생까지 만 24세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가 사회자 노정렬씨, 김제영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 대표 등과 함께 진행한 '청년 Q&A("청년이 묻고, 지사가 답하다")' 일문일답 요지이다.

 

MC 인터뷰

 

▶MC :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취지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되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데 생산력은 과거보다 올라간다. 소수가 너무 많은 것을 갖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방법은 초과 이익, 과잉 생산을 막고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려야 한다.

 

예를 들면, 땅에서 생긴 불로소득 등을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24세에게만, 그것도 낯 뜨겁게 연간 100만 원인데... 시작을 해보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시험적으로 조건 없이 직업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관계없이 똑같이 모두가 가진 공유재산을 나눠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 불로소득 아닌가? 청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까?

 

“24세에 1년에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일하지 말아야지’ 할 사람 있나? 기우다.”

 

▶워낙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했는데, 지사님이 24세 때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청년수당이 있었다면?

 

“저는 전국 일주 여행을 좋아했는데, 여행을 꼭 가고 싶었다.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가시면 좋겠죠?”

 

▶경기도의 청년지원 정책들을 안내해달라.

 

“인터넷에 ‘경기도 청년’ 쳐보면 나오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학자금 지원제도라든지, 군대 간 젊은이가 부상이나 장애를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상해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더라. 너무 미안하다, 청년들에게 해주는 게 없어서.”

 

▶성남시장 때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든든하게 믿어도 될 것 같다.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사지가 멀쩡한데 왜?’ 하면서 반감이 많다. 앞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 20% 정도 되는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지역화폐로 지급... 불편 감수하고 같이 사는 사회 만들자”

 

 

청년 Q&A("청년이 묻고, 지사가 답하다")' 일문일답

 

▶김제영 청춘크리에이터 대표 : 만 24세에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데, 왜 만 24세만 받느냐는 질문이 많다.

 

“사실은 대단히 가슴 아픈 질문이다. 청년들 모두에게 소액이나마 지급하면 좋겠는데, 모든 연령대에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다.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1개 연령에게만 지급을 하는데... 잔꾀를 생각해낸 것이다. 법률상 지원이 가능한 청년의 최고 나이가 24세다. 18세부터 24세. 이렇게 되어있어서 최고령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모두가 24세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 근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집중화가 심화하다 보니까 골목길이 다 죽어가고 있다. 대형유통 재벌들이 장악해서 골목이 죽었다. 그래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나. 불편을 감수하고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한번은 반드시 받는 돈을 골목에 쓰라는 취지다.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경기도 지역화폐를 쓰시면 대부분의 가게에서 다 쓸 수 있다. 여러분이 쓰시는 돈을 지역화폐로 바꿔 쓰시면 6%가 지원된다. 카드 수수료도 없고, 소득공제도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약간은 불편하지만 6% 이익을 얻고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난다.”

 

▶지사님의 어렸을 적 꿈은?

 

“맨날 바뀌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공장에 다닐 때는 관리자가 되고 싶었다. 대학 때는 생맥주에 노가리를 실컷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다. 그 후의 꿈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구상 중이거나 실행 중인 정책은?

 

“제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출산할 때, 아이들 기를 때, 교육 시킬 때, 나이가 들면, 또는 장애인이면, 각종 복지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지원 정책이 없는 나이대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청년은 거의 정책이 없다. 가슴 아프다.

 

과거에는 ‘청년’ 그러면 사지 멀쩡하고 기회도 많으니까 실패하면 다른 거 하면 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기회는 아주 적기 때문에 실패하면 큰일 난다. 너무 안됐다. 아마 인류 역사상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보다도 청년 세대가 더 미래가 없게 생각되는 유일한 첫 세대다. 지금은 미래가 없지 않나. 가장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라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보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달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도 꽤 있다.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확대해갈 생각이다. 여러분이 제안해주셔야 한다. 정책 제안도 받고 있으니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달라.”

 

▶마지막 인사말.

 

"청년기본소득 배당을 받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얘기 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무언가 배려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고 무언가 국가가 뒤에서 지켜봐 주는 느낌이 느껴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청년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결국 세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중에서도 필요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나라, 기회가 공정한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 파이팅! 여러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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