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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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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결정 짓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수원고등법원파기환송 되어 도지사 유지가 확정됐다.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대법 판결 방송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할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다수의 의견을 수용한 파기환송을  선고 했으며, 검사측 상고 모두 기각해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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