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복지란 무엇인가? 최근의 가장 확실한 답은 보건복지부가 선언했던 "복지는 국가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설일 것이다.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상 '행복한 삶'을 뜻한다. 간단명료하게 행복한 삶이라 단정한다.

너무 무거우니 한마디 더 붙이면 동음이의어인 복지(福地)는 신선들이 사는 곳.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땅, 풍수지리상 집터의 운이 좋아 운수가 트일 땅 등을 지칭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복지'를 외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복지시민론 등이 가장 근처에서 들리는 패러다임이지만 도민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이 적었던 학사논문의 결어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중략)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 무상급식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 문제 격론 등은 모두 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을 위해 복지 논쟁은 필연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과거의 고성장시대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성숙을 겪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경제적 위험에 공동 대비하는 복지체제를 어찌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 정부는 놓여있다.

아직 시험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민선 체제 내에서 사회복지의 가능성은 결국, 재정적으로 이것이 유리한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의 차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적인 실험과 예산 운용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통해 한국 사회가 보다 나은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이 글을 쓴게 10년전의 일이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무한돌봄이 얼마나 도민에게 다가가며 살갑게 느껴지는지 재정적 부분에서 짚어본 글이었다. 2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를 짚어도 100억원이 채 들어가지 않았다.

반대로 뒤짚어보면 구호만 있고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행복 증진에는 큰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탁상행정'일 가능성이 많이 내비쳤다는 점이다.

경기교육의 한 과장과 최근 교육의 지방자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본인은 재정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의 재정이 국가에 의존하는 만큼, 교육이 국가에 의존하는 만큼 자치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의 자치를 도외시하고 우리가 하면되고 돈은 나라에서 내려주면 되는 일이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돈을 받는 만큼 책임있게 분배해서 써야한다는 인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복지의 어두운면이다.

어떻게든 정책을 개발하고, 어떻게든 내 임기동안 복지 예산의 규모를 늘려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다음 선거에서 표를 몰아오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복지는 재정의 취약성보다 몇배는 위험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밝힌 뜻은 궤를 같이 한다. 복지는 한번 재정을 투입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복지의 인식을 밝혔다. 본인이 하나 더 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복지의 시작은 '나눌 만큼 세금을 더 내겠다'는 마음의 복지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지는 재정에 기인한다. 우리는 지금 내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세금을 더 분담할 수 있을지 공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복지에 앞서 터닝포인트를 잃게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