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 제2부시장에 전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취임했다. 환경전문가의 시각에서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은 분명 수원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쉽기만하다.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제2부시장은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지방의제21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제2부시장의 제언은 감미로운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뒤로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조례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말한다면 이미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정에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상대를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의미도 퇴색될 뿐이다.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출발하면 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은 2018년 새해 수원시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할 교훈이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