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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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기관 주요 사업 추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 사항 등 감사 중점분야에 대한 조치결과가 설명됐다. 또한 기관경고 및 행정상 처분 등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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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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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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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2년→1년)를 통한 건축주 부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음, 김상수 의원은 최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의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끝으로,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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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의회가 일본과 중국의 사절단을 맞이해 각국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에 의하면 군포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기시와 중국 린이시의 ‘2026 군포철쭉축제’ 축하 사절단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방문해 의회 의장단과 우호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츠기시의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린이시 선전부 부부장과 외사판공실 섭외종합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시의회는 최근 제정한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렵력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향후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집행부 중심의 교류 관행을 개선, 의회 차원에서 군포시 자매․우호 도시와 지역 자치의 전반적 수준을 높일 변화를 꾀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정책 제안 및 연구 협력 등 교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026 군포철쭉축제(gunpofestival.or.kr)’의 안전 강화와 원활한 행사 진행 지원을 위해 축제 기간 중 현장 곳곳을 방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의회는 4월 17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평택시 비전동)에서 열린‘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윤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장을 포함한 9개 장애인단체 연합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감사패 시상, 기념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화, 캘리그라피, 원예 전시 프로그램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어·문자 통역, 현장 해설, 휠체어 보장구 수리 부스도 마련됐다. 이윤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날”이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1981년부터 장애인의 권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상수·김진석·이진규 의원을 비롯해 김중식 전 의장, 이동주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조현덕 회계사, 주은영 세무사, 정한겸 세무사,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용인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과 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앞서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제기한 반대 민원과 인접지역 영향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로, 관계 법령상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 경기도는 향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접 영향지역인 경기도 및 연천군 의견 적극 반영 ▲환경유해인자의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환경영향 예측의 적정성 검증 및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 요구 등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경기도는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및 연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노후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이 관계자 간 협의나 정보교환 없이 각자 진행되다 보니,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학생ㆍ교사ㆍ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대상인 만큼, 사업 대상 학교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시ㆍ군 관계자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과 발을 맞춰 학교의 이전 또는 신축을 함께 추진하면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공립학교보다 1~2년 정도 시설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열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수원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수원시는 선수와 지도자, 임원 등 총 473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선수단을 향해 “그동안의 노력과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응원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개회식 참석을 통해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고, 도민 화합의 장으로서 체육대회의 의미를 함께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같은 영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특성상 다양한 단계의 이유식과 일반식을 병행 조리해야 해 조리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현행 3시간 근무 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월 70만 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우수한 조리 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해 잦은 인력 교체가 발생하면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6일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병원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를 심의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은 2007년 개원 이후 237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인애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기관이다”며, 특히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의료 안전망과 같은 존재이며, 운영의 연속성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연계를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의가 단순한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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