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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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에서 약 16억 원이, 2023년도에는 약 6억 원이 각각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급식 예산 잔액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와 편성 기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급식 제공조차 어려운 곳도 많다”며 “기존 학교급식 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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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 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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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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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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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등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생활체육(동호)인 시설 개선 및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속되는 재정난 속에 관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감형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직후부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2025년에도 의정부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개선에 경기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의정부형 생활체육(동호)인 대회·이벤트 유치 추진과 함께 2025년 경기도청에 예산 신청을 통해 의정부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022년 풋살장 조성(3억 원), 곤제축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2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3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의정부시 생활체육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경기도청 청소년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폭력, 마약, 자살, 사이버 도박 등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문제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대표 유용덕은 “도박, 마약,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가족 해체의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 원 중 6억 1천 5백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 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 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64.2%)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 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nb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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