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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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중 운전자금 계정 161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계정 54억 원 등 총 215억 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감액 사유를 물었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이차보전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대출 실행을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예산을 감액하지 않을 경우 집행률이 6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 감액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320.7%에서 147%로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3.3%까지 떨어져 기업들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쓰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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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 현안 보고에서 국제협력국을 상대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편과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GBC 운영 성과와 사업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오 의원은 “GBC 사업이 매년 확대됐지만 성과 관리와 운영 방식 등에 한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매번 원점 재검토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수출기업에게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 지원 등은 생존과 직결하는 부분”이라며, “민생 지원 기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민용 의원은 “GBC뿐 아니라 ODA 등 국제협력 분야 사업이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ODA와 GBC 등 업무에서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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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은 9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장기간 누적된 성과 부진 지적을 외면하다 추미애 도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늑장 대처와 무책임한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경기도가 평상시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적 사항을 방치했던 데서 비롯된 내부적 관리 공백”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GBC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수출 실적 저조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지난 7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성과 없는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 요구가 전달된 바 있다. 윤도희 의원은 “도의원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할 당시 경기도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디지털 GBC의 경우 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확충해야 한다는 개별 보고까지 진행했다”라며, “도의회의 지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도지사의 긴축재정 언급 한마디에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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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9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수요조사를 거쳐 편성됐으나, 입주민 반대 및 건축법 위반 등 현장 여건 불일치로 인해 예산이 대거 반납 및 삭감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의 안이한 수요 파악과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시·군 매칭 사업임에도 도의 적극성이 부족하며, 소외계층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주택부서(공동주택과)와 노동국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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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수행성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모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수행성과를 토대로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안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한기업 지원, 섬유 기술개발, 가구산업 지원 등 성격이 다른 다수의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각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사업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전문기관의 수행 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주요 감액 사업을 점검하고, 민생·안전 관련 사업의 신중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사업의 중단·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감액 과정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고령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운영지원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핫점포 지원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밀착형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파악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경상원 종합콜센터 기능 확대 관련 예산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했다. 본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감액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6년 또다시 설계 및 착공 지연을 이유로 기정예산 25억 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시흥1) 대표단은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도착해 같은 당 교섭단체 측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잇달아 열린 각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화성6) 등이 함께했으며, 차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강문성 대표의원(여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진 대표의원(동홍동) 등 각지 대표단이 자리했다. 두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공유 ▲지방의회법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및 대외활동 모색 ▲전국 광역의원대회 추진 및 광역의원 협의회 운영 방향 설정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교류 등, 지방의회법 제정 관철 및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전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규모와 시·군별 집행 실적 격차 문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금융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수입은 86억 6,700만 원으로, 2025회계연도 기준 국비 반납액은 144억 9,600만 원(11.0%), 도비 반납액은 81억 6,400만 원(1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2024년 3.5%(6억 원) 수준이던 국비 반납률이 2025년 11.0%(145억 원)로 다시 급증했다”라며, “국비 내시 지연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던 만큼 소중한 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시·군별 집행률 편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2025년 기준 화성시(100.0%), 용인시(99.3%), 의정부시(99.9%) 등은 높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경기도소방학교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소방 교육ㆍ훈련 현장과 특수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과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민주, 평택1)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더민주, 용인7), 윤충식 부위원장(국힘, 포천1)과 김동희(더민주, 부천6), 장민수(더민주, 안양5), 강성삼(더민주, 하남2), 김귀근(더민주, 군포4), 박영선(국힘, 가평), 이성한(더민주, 고양8), 이철형(더민주, 안산8), 정종혁(더민주, 성남7)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소방 교육ㆍ훈련과 특수재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학교는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ㆍ현장지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와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소방학교와 119특수대응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신규임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경제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통큰세일’ 사업이 하반기 사업비 30억 원 전액 삭감되고 향후 본예산 반영마저 불투명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청했다. 한영수 의원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괄 감액 기조를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부서 간 소통 강화와 명확한 사업 기준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먼저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이번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 과정이 부족했다”고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경제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감액 과정에서 무리한 감액 기조가 드러났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예산 대비 인력 운영과 사업 집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한영수 의원은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며 “인건비는 남기고 사업비만 줄이면 정작 그 인력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 박주연 변호사와 정담회를 열고, 제정 준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반려인이 겪는 현실적인 진료비 부담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최종현 의원과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비용이 달라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액의 진료비가 치료나 양육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정보의 투명성 강화, 공공진료 확대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박주연 변호사는 도립동물병원이 예방과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정밀검사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수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와 응급진료를 지원하는 공공 거점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은 일부 계층이나 진료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공공진료정책 연구, 재난·재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9일 경기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경제실 소관의 민생 경제 안정 대책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 민생 경제 정책 홍보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도민 알 권리 및 정책 체감도 제고해야" 장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 회생 및 민생 경제 안정 대책 홍보 예산 등 전반적인 홍보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 의원은 "모든 사업 예산에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유용한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홍보가 미흡하여 도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경제실 소관 홍보 예산 및 관련 감액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파악을 요구하며, 정책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 중견기업, 노동자, 도민들에게 실질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파주지역 주요 도로 및 하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추경 예산 반영이 실제 사업 진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갈현~축현 및 야당~금승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 “보상비가 확보된 것은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로사업은 보상비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과 후속 공정까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갈현~축현 도로의 보상 진행상황과 착공 가능 시점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실제 공사 추진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문천과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과거 실제 수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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