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6일, 지역농협이 현행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주고 있어, 지역농협 김치사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다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었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지난해 1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중소
▲ 김상곤 교육부장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7일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됐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필 기간이 부족해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계와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민주당과 역사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17.4.30.),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17.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17.6.30.) 등의 반영과 함께 ’17년 6월 초부터 약 1개월 동안 역사학계, 현장(현장교원,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7월 18일에는 김상곤 부총리
▲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사진 왼쪽부터)박길서 양주시의회, 이성호 양주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협약식을 갖고 있다.(사진=김윤종 기자)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관련 센터를 한데 모아 광역 기능을 제공하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19년 9월경 양주에 문을 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성호 양주시장,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문경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대식 도의원, 박재만 도의원,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북부 광역 장애인복지 센터장 등 10여명이 함께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 내 분산돼 있던 장애인복지 센터와 광역 서비스 기능을 한데 모아 협업체계를 구성·조정하는 허브역할을 맡을 ‘광역 장애인 복지 플랫폼’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장애인복지 광역 허브기관 ‘누림센터’를 수원에 개관했지만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 조건이 매우 쉽지
▲ 연정의 힘으로 청소년 요금할인 완성시키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김윤종 기자)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부터 경기도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인하된다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시리즈의 완결을 선언했다. 남 지사는 버스요금 인하가 경기도 버스정책의 끝이 아니라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9시 20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시리즈의 완결을 알리려 한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인 29일부터 경기도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을 기존 성인요금의 80%에서 70%로 추가 인하했으며, 7월 11일부터 청소년요금 할인이 없던 공항버스에 성인요금 대비 30% 할인된 수준의 청소년 요금 제도를 도입했다. 남 지사는 “향후 90만 경기도 청소년들이 연간 약 200억원에 가까운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청소년 버스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알려 준 경기도의회와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버
▲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는 27일 대응전략 회의 개최, 국정과제 실천전략 논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 지사는 19일 오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통일경제특구 조성, GTX 등 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사업은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도 8대 지역공약’과 ‘수도권 4대 상생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대 공약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4대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2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안전・소방 관련 연정과제 추진상황, 경기도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및 이슈 연정과제 등을 논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회의 전 참석해 “국민바른연합의 연정주체 참여와 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은 연정의 산물”이라며, “경기도에서 시작돼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경기연정이 정치실험을 넘어 대한민국 현실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 도지사는 또 “경기도는 연정을 기반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며,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가 큰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연정에는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며, 정파간 파트너십, 배려와 존중이라는 특별함이 있다”며, “국민바른연합의 참여로 연정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민의 행복을 견인하자”라고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회 등 중앙정치가 경기연정의 협치정신을 배워야 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 14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14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경기도와 시·군간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기본 입장은 파트너십을 갖고 시·군과 상생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좀 더 나은 자치와 분권의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는 △신규·확대 도비보조사업 사전협의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대상 사전협의 △복지분야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 검토 등 이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증액되는 사업이 실제로 시·군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도와 시·군, 도의회와 시·군의회 4자가 모인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무단 회의를 통해 도와 각 시·군별 재정 문제를 살피고, 9월에 예정된 제3차 재정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 공동 대
▲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는 17일 경기도의회 10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TV조선 보도로 파문이 불거진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민석 국회의원과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오산 지역 버스업체가 과거 부당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안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산시 자유한국당은 “이 버스 업체가 지난 2012년 경찰로부터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안민석 의원이 경찰에 이 업체를 봐 달라고 부정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민석 국회의원은 당시 18대 총선을 3주 남겨뒀던 시점에서, 시의회 회기 중에 이 업체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던 같은 당 시의원에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
▲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산업위, 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이=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 장안)은 17일 외국투자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해 원천 기술을 확보한 후 ‘먹튀’하는 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외국투자자본이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국내 기업을 먹잇감 삼아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기술료로 고수익을 챙겨 떠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외국인투자의 ‘먹튀’행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의 대표적인 ‘먹튀’사례 중 하나인 하이디스는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의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2008년 대만 이잉크사에 매각되면서 2014년 기술료로만 1천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효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2015년 1월 하이디스의 대주주인 이잉크사는 공장폐쇄 결정을 내렸고 3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또한, 최근 법원
▲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나 종사자의 산업재해,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주 연장근로시간만 13시간을 초과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연평균 2.7일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우정사업본부의 재해율은 1.03%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0.5%)의 무려 2배를 넘었다. 또 무제한 연장근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7월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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