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나사로의 집 폐쇄 위기’경기도 적극 지원 촉구 364지방도 덕도-매곡 구간 조기 확장 요구 【경기해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제3차 임시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의 국가사무 환원을 촉구하고 양주시 아동보호처분시설인 ‘나사로의 집’시설운영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364지방도로 양주 덕도-매곡 구간 조기 확장에 대한 道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여성 청소년보호시설인 ‘나사로의 집’은 운영 예산의 80%를 지원해오던 양주시가 5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홍범표 의원은 “아동보호처분시설 운영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사무보다는 전국 비행청소년들 갱생을 위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범표 의원은 "2005년 아동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지자체간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지방이양 재원으로
“道, 지방분권 정착 노력으로 지역의 창조적 발전 유도해야...”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자치권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지방분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재정적인 자립 뿐 아니라 과세입법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지역의 자치역량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차원에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물적·인적·재정적 지원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에게 “지방분권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착에 더 많은 관심과
【경기헤드라인】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이 11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는 제4회 유권자의 날 "2015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능경제인단체, 중소기업,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2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이다.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녀 '유권자의 날'(5월 10일)에 유권자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시민행동은 "김용남 의원이 직능경제인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섰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해 유권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남 의원은 "앞으로 안전한 수원을 만들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내 일반버스 기본요금 1,100원 아니다. 광역버스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30km 환산 시 1,500원 비싼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대체를 통한 지속적 요금 인상 추진해와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고양2)은 "경기도 버스요금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일반버스 기본요금이 10km에 1,100원이며 5km 추가시마다 100(9%)원의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30km 적용 시 실제 기본요금이 1,5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좌석버스를 탈 때와 500원 밖에 차이가 없으며 2,000원이 30km 초과 시 5km마다 100(5%)원씩 할증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일반버스의 할증률이 상대적으로 4% 높을 뿐 아니라 서울도심 진입이 금지돼 결국 비싼 좌석버스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알려진 일반버스는 감차, 노선 단축하고 비싼 좌석버스나 더 비싼 직행좌석버스로 대체하는 등 "무분별한 일반버스의 감차 및 노선단축 그리고 좌석버스 대체는 서민과 학생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구간 단거리 이용자의 요금을 올린 것이며 선택의 폭을 좁혀 비싼 광역버스를 타도록
군사법원은 태생적 한계 있어... 재판권 민간법원으로 넘겨야 AIIB 가입 관련해서도 질의 "AIIB 통해 '통일 항아리' 채워야" ▲ 대정부질문 하는 김용남 의원 【경기헤드라인】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지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방산비리의 병폐를 지적하며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4개월 간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성만 모두 7명이다. 그 별의 개수만 23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법원은 통영함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적부심 및 보석으로 석방해 논란을 빚었다"며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장교 및 납품업체 관계자 등 17명에 대해 민간법원에서는 단 한명도 보석으로 석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법무관으로 10년을 재직하더라도 군판사로 근무하는 기간은 불과 2~3년에 불과하다"며 "다음 인사이동시에는 군사법원을 떠나 부대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보직으로 옮겨가는 근무 형태가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방부는
경기도 및 고양시, 화성시 128억 원 피소, 정부사업 도와주다 덤터기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지난 19일 경기도의회는 이재준의원이 대표발의 한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62억, 고양시 33억, 화성시 23억 등이며 이는 법의 무능에서 비롯된 일이고 전적으로 정부와 LH공사가 책임질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천, 도로 등의 용지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가 보금자리특별법 등에 의거 다시 LH공사의 택지지구에 강제 편입되면서 수용 목적과 다르게 하천이나 도로가 아닌 택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1조를 적용하여 환매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의 특성상 전체 지역 내 기간망 계획에 따라 도로 하천을 재 설치해야 하는 만큼 위치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고 도로와 하천은 더 넓고 더 많이 만들어졌고 토지수용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도 아닌데 위치가 다를 뿐인데도 법률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수용 목적을 바꾼 것이 아님에도 위치 변경을 이유로 환매권청구가 제기되면 환매권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원가 상승요인으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 수원 장안)은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승희 중앙당 최고위원, 이찬열 경기도당위원장, 고인정 경기도당여성위원장, 김영진 수원팔달지역위원장, 백혜련 수원권선지역위원장, 김유임 경기도의회부의장과 경기도 52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과 여성 지방의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찬열 경기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여성 정치 발전과 함께 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대의원의 여성비율 50%를 관철시켰다. 공직후보자 추천에서도 여성 30%를 지킬 것이다. 여성위원회가 정치 발전의 핵심이다. 우리당과 국가 발전에 더 큰 역할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인정 경기도당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는 여성 정치인이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여성 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아 다가오는 4.29 재보궐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전국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경기헤드라인 애독자 여러분! 경기도 인터넷 신문 ‘생생한 정보뉴스’ 경기헤드라인社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4년 갑오년 한해가 저물고 2015년 새해 을미년' 청양(靑羊)‘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1,270만 경기도민 및 네티즌 모두와 경기헤드라인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한해였습니다. 새해 을미년 ‘청양’은 사회성과 친화력이 우수하고 비교적 온순하며,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사에 빠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올 새해는 1,270만 경기도민 및 네티즌 여러분 모두가 사회성과 친화력으로 넉넉한 이해심과 화합하는 경기도민 및 네티즌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는 아주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국내적으로는 카드3사 정보유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수앞바다 기름유출, 경주 마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과거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이 저물고 2015년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선 6기가 출발한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오산을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덕분에 단 한건의 큰 사고 없이 오산시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에 선정되었으며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주관 대한민국 7대 우수전통시장 지정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로정비 종합평가와 세입관리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2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라는 큰 금자탑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을 추진하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15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선 지난 한 해, 경기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에서 판교 환풍구 참사에 이르기까지 대형 재난사고에 힘든 시기들 겪었습니다. 이런 참사의 아픔을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며, 도민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중앙 중심적인 정치를 통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재정권과 인사권이 중앙에 치우친 '2할 자치'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연정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연정은 자기를 내려놓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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