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필리핀 국방부는 12월 1일(월) 서울 방위사업청에서 김철수 방위사업청 차장과 패트릭 벨레즈 필리핀 국방부 획득군수시설 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 17차 한국-필리핀 방산군수 협력 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공동위는 양국 간 1994년 ‘방산·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7차 공동위에 이르기까지 상호 군수지원 및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돈독한 방산협력을 유지하는 공식 통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올 초 계약된 FA-50도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활발히 펼쳐왔다. 특히, 필리핀은 아세안(ASEAN)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한국전쟁 때에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전투병력을 파병(약 7천여 명)한바 있으며, 한국은 2013년 12월 필리핀 태풍피해의 복구를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는 등 양국간의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취임한 아키노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 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올해보다 총 예산 6.76% 증액 안전분야 예산 22.64% 복지분야 예산 11.4% 늘어 【경기헤드라인】용인시가 안전과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용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76%, 1천78억원이 늘어난 1조7천31억원(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으로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4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7.72% 늘었고, 특별회계는 999억원으로 올해보다 5.36%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96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1% 늘었다. 26일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6기 첫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밝혔다. 정 시장은 “2015년 예산안은 긴축재정의 틀 안에서 우선 채무 상환액을 전액 반영하고 도시안전, 복지, 자족도시 강화,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 정상화의 초석을 다지고, 용인경제의 심장이 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의회의 고언을 수용해 꼼꼼하고 심도있게 추진, 손실이 없도록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3.21%인 4천673억원을 편
【경기헤드라인】'에볼라 위기대응 긴급구호대’ 파견 준비를 위해 11.13(목)-11.25(화) 간 영국과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정부합동 선발대가 약 2주간의 활동을 순조롭게 마치고 11.25(화) 귀국했다. 정부합동 선발대는 영국과 시에라리온을 방문하여, 시에라리온 현지 정세, 에볼라 감염현황 및 우리 보건인력의 근무환경, 활동 내용 등을 상세히 점검하였으며, 영국측과는 별도로 우리 보건인력이 근무하게 될 에볼라치료소(ETC)의 배정문제, 영측의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선발대의 현지 활동 결과 및 영측과의 협의를 토대로 현재 우리 보건인력 본대 파견을 위한 구체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파견지와 파견규모, 파견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파견지) ‘에볼라 위기대응 긴급구호대’ 형식으로 파견될 긴급구호대 1진은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인근 가더리치(Goderich)에 영국이 설치중인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할 예정 가더리치 ETC는 현재 영국이 시에라리온에 건설 중인 총 100개 병상 규모의 치료전문 ETC로서 12.15(월)경 완공될 예정이며, 우리 긴급구호대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호주 국적의 개인자격 의료진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지난 25일 제292회 정례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철 의원(연천)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간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 의원(비례)과 새누리당 김동규 의원(파주3)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출된 김광철 위원장은 “경기도는 남북 간의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를 포함한 접경지역 관련 법령개선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2000년 1월 21일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접경지역에“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지원책을 적극 지원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경기도에 유치하고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경기헤드라인】경기도가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초·중·고 교장과 교감 100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인구교육 학교관리자 단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로 학교에서의 인구교육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인구관과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올바른 이해,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 국내외 저출산 정책 사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올바른 인구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일선학교 현장에서 공유되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구가치관을 심어주길 바란다.”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 의원(수원9,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중요한 현안문제 중 「카타르 식물공장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하여「경기도-카타르식물공장 협력사업 MOU (2012.12.22.)」체결 이후 현재 까지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었으며, 2014년에 편성된 예산 8억원을 반납하고, 2015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있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카타르 정부의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2012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한 카타르 관련 기관이 없어짐에 따라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임 원장은 “2014. 11. 5. 카타르 타밈 국왕 방한 시 경기도지사와 카타르 외무장관간의 면담을 가졌으며, 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 측 설명을 청취한 카타르 외무장관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귀국 후 현황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오완석의원은 “경기도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양주,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재난안전본부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교육청은 북부소방재난본부청사 건립보다도 늦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청과 교육청은 완공되거나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의 조속한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에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청사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의 재정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용역결과를 언급하면서 "소방사무의 50%는 국가사무, 25%는 공통사무, 나머지 25%만이 지방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소방예산 5,400억원중 150억원만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소방예산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안전센터 등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소방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고윤석의원은 모지역에 4개월동안 22억의 도지사 시책추진금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명백한 선심성 예
【경기헤드라인】경기도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이 해당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학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수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수도권에 소재한 4년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임병택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1)은 지난 17(월)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1,049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최근 5년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계약 2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개 사업에서 123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사업 당 평균 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계약금액 8,229억원에서 13%인 1,049억원이 증가된 9,27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장 많은 비율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57% 증액된 161억원이,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에서 52% 증액된 45억원이,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에서 32% 증액된 45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장 많은 공사금액이 증가된 사업은 광교택지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647억원에서 275억원이 증가한 923억원, 화성동탄택지 부지조성 3-2공구사업이 201억원이 증가된 1,079억원,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가 161억원 증가된 442억원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가장 많은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 광교택지 2공
만성적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에 대한 고액연봉 지급과 의료원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 등의 복지혜택은 계속 이어져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들의 고액연봉과 의료원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에만 관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 화환, 케익, 선물지급 등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은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화환, 케이크, 식사, 선물비 등으로 무려 1억1천6백만 원의 혈세를 지출했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감면혜택의 경우도 의료원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수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 경우 그 규모가 경기도의료원 전체 의료비 감면액 1,767백만 원의 62%인 1,090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광성 의원은 “경기도 의료원이 경기도 도민들을 섬기기보다는 마치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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