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미달 기상항공기`라이다`자동기상관측장치(AWS)' 입찰`납품 과정서 총체적 비리 드러나... 수백억 혈세 낭비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기상청이 수십,수백억 원의 기상장비를 입찰`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질적 유착 비리와 부실 심사가 여전한 것으로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이 기상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2013년 5월 162억 원에 계약한 기상항공기 'King Air 350' 는 최대 적재하중`탑승 규모 등 2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종임에도 내년 11월 정상 도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청은 당초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방사능 측정장비`구름레이더 등 최대 26개 기상 장비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어야 하는 최대 적재하중 43001b(1950kg) 및 좌석 수(20인승) 등 7가지 규격을 '필수항목'으로 명시했다. 반면, 낙찰된 King Air 350의 최대 적재하중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3510b(1548kg)이며, 좌석 수는 13인승에 불과했으며, 또 기상청은 입찰 과정에서 적재하중 등 필수항목 기준의 완화가 가능한지 묻는 타 업체에 '목적에 부합하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94%가 노동관련법 위반 지난 4년간 3,689곳 가운데 3,454곳,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일반 사업장 위반율(80%)보다 14%P 높아... 과태료·사법처리 0.4%뿐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경기헤드라인】여성 다수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노동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은 여성 20인 이상 3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형 유통업·텔레마케팅·백화점·식당·어린이집·유치원·병원 등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689개소 가운데 94%(3,454개소)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여전히 많았다. 주요 위반내역은 기본 근로조건 미비(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제41조, 48조 위반)가 4,439건으로 최다였으며, 취업규칙 관련(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이 2,354건,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지난 1일부터 ～ 2일까지 상임위 연찬회를 실시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개최한 금번 연찬회에서는 전문가 특강을 통한 의정활동 능력제고와 위원회 소관 실․국별 본예산 심의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한․미 FTA 시장개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0회 횡성 한우축제를 시찰하고성공요인을 꼼꼼히 살폈는데 한우개량 및 유전능력 강화, 생산비절감을 위한 조사료 배합사료 지원 등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46억원에 이르는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관심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예산안 심사방향 및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주제로 마련된 전문가 특강시간에 이어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으로부터 2015년 본예산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농정예산 확대필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원욱희 위원장(여주1, 새누리당)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정해양위원들은 도정질문, 도지사 면담 등 의정활
국회 퓨처라이프포럼·만화사랑국회의원모임 공동 개최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받는 우리 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인식개선 카툰전-“나는 아직 푸르다”가 오는 29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에서 열린다. 「국회 퓨처라이프포럼」(공동대표: 김무성·원혜영·심상정 의원)과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병국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식구(조관제)’, ‘가장 넓은 팔(사이로)’, ‘노인공경(조항리)’ 등 38명의 유명 만화작가 카툰 42점이 전시된다. 행사를 주최하는 원혜영 의원은 “어르신들은 우리사회에서 존중 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질병, 학대, 고독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9일 10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전시회 참여 작가들을 비롯한 조관제 한국카툰협회장,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등 만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고용률 70% 달성 핵심과제로 추진하지만 기업 참여율 저조 이미 채용한 기업 4곳 중 1곳도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줄일 계획 김용남 의원 "임금 지원만으론 한계... 업종별 시간제 모델 개발해야"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아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6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주요 12개 그룹의 116개 협력사와 58개 우량 중견`중소기업, 16개 시간제일자리기업 등 10개소가 참가해 2000여명 채용을 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부터 받은 자료1에 따르면 300대 기업 중 60.%가 "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조사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 미확정이라고 답한 51%의 기업 대다수가 뽑지 않았고, 계획조차 없었다. 또 이미 채용한 70개 기업 중 18곳(2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발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회장단에 위임한 결과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하여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 는 제목으로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의장 : 강득구)는 지난 19일 오전, 도의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9대전반기 정보화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9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김달수(새정치민주연합, 고양8)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두순(새누리당, 남양주4) 의원을 선출했다. 정보화위원회는 김달수 위원장 및 임두순(권영천) 부위원장을 포함한 도의원 5명과 정보화 분야 외부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2명,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2016.6.30.까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김달수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경기도의회의 의정정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을 활발히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상 구현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9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나 정보통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지난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법안 3개를 발의 했다. 김용남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첫번째로 발의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특례, 재정 특례, 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으며, 조직 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의 부의장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두번째로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의 시.군.구외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특정광역시가 되기 위해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광역시 사무를 일반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와 별도로 구분토록 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서민층이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유지해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18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 지난 5년간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험
제1회 추경예산 총 17조 8,029억원 편성, 의회 제출 당초대비 1조 8,123억원 증가(일반회계 1조 4,034억, 특별회계 4,089억) 미전출 법정경비 및 필수사업비 최우선 반영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일반회계 14조 3,326억, 특별회계 3조 4,703억원 총 17조 8,02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5조 9,906억 원 보다 1조 8,12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던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미부담 법정경비를 최우선 편성했다.”라며 “여기에 도민행복과 직결된 안전, 복지 등 민생예산과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추경예산안 편경 배경을 설명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027억 원, ‘13년 취득세 정부보전금 774억 원, 국고보조금 3,259억 원, ‘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 등 총 1조 4,034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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