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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뜻입니다

    정치인들 출마의사, 존중하나 역주행 시작 아니기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뜻입니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학생 중심의 교육논리로 학교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도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혁신교육을 계승 완성하고 창의교육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선거는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현장 경험 없어도, 아이들 잘 몰라도, 정책 준비되지 않아도, 정치논리에 기대어 임한다면 교육의 역주행이 시작絳求�. 몸담았던 정치권의 힘으로 임한다면 백년대계� 일장춘몽이 됩니다. 이재정 전 장관과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잇단 출마의사는 일단 존중합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사랑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인의 자세를 버리고, 학교의 교육에 대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정책도 마련하며, 교육자로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역주행의 주인공으로 조명받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최창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 편집국
    • 2014-03-24 14:37
  • <논평> 버스전쟁, 끝장토론하자

    바야흐로 ‘버스정책’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원혜영의 버스공영제, 김상곤의 무상버스, 김진표의 버스준공영제 등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 3인 3색의 확연히 다른 정책내용과 지향적 차별점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다. 이제 관건은 경기도 버스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증해 내는 일이다. 과연 경기도민의 절절한 요구와 맞닿아 있는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인지 등에 대하여 각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지를 내놓아야 할 때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식 공약쇼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실로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미래가치에 대해 교황선출식(콘클라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누가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적임자인지 그 시시비비를 끝장토론에서 밝히자. 그 건강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편집국
    • 2014-03-22 20:35
  • <성명서> 롯데와 오산시청은 시민과 함께하자

    롯데 펜타빌리지 입주와 관련한 초스피드 협약에 우리 오산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곽상욱 오산 시장은 롯데 펜타빌리지의 입주와 관련,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었고 시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 또 오산 지역 상가와 중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치밀어오는 불통의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본인은 의원시절 부산동의 이 롯데 쇼핑몰에 대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다. 집행부는 정해진 바 없다는 소견을 말했다. 그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졸속행정을 했다는 말이요, 계획이 있었다면 시의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요,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안하무인식 행정이다. 롯데는 거대 유통기업이다. 유통업계의 슈퍼‘갑’에 해당하는 롯데가 오산에 타운 형식으로 들어오면 오산의 자본 유袖� 누가보아도 사실화 될 것이며, 전통시장의 상권은 급격히 위축되고 말 것이다. 이 순간,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위해 오산시와 롯데에 어떤 요구를 하고 싶지 않다. 식자재를 오색시장에서 구입해라, 동일업종을 피해라 하는 요구자체가 이들의 독재를 용인하는 말들이 아닌가? 법적 효력도 없는 MOU 앞에 그런 요구를 하고 싶지도 않다. 현재

    • 편집국
    • 2014-03-21 16:41
  • [문수철 기자가 본 데스크칼럼] 후보님들아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를 말 하시는가

    선거철,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에 꼭 들어가는 한 마디가 있다.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후보는 거의 보지 못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대다수의 후보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도지사 후보들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 5,000원도 안 되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불안에 떨면서 최저임금에 근접한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양산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얼버무린다. 그들도 답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후보는 “규제개혁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 일자리 약속까지 한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파트타임인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경기도에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이 있고, 투자규제를 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큰소리치시는 대부분의 후보님아

    • 문수철 기자
    • 2014-03-18 13:55
  • <논평> 청와대는 선거개입 사과하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수원 지역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면접했다고 한다. 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영통지역 당원들과 광교산 산행, 오찬에 이어 당협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출마하는 후보들을 면접 심사하고 경선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남경필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특정 인사를 수원시장 후보로 지원하기로 밀약까지 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 의원 후보들을 면접한 후 당내 경선 캤만� 정하고, 수원시장 후보 내정에 가담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냅퓜� 등),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달 주광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남경필 의원을 만나 도지사 출떳� 권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은 나몰라라 출마를 강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장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고 응원까지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연이은 지방선거 개입 논란은 선거 중립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지는 일

    • 편집국
    • 2014-03-09 13:25
  • <논평> 통합신당의 길-공공성 수호와 국민이 주인된 정당

    “불쌍한 사람을 돕고 약자의 편에 서던 나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습니까? 잊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국 유일의 4선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하고자 거대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공공성 수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뉴딜(New Deal)’ 정책으로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 원혜영 국회의원 사람의 가치-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 정치로 인한 민생파탄을 좌시할 수 없어 통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갈망하던 한국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두 세력의 통합 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신당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폭발적인 국민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혁명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만, 무능한 집권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새정치는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는 정치입니다. 통합신당은 ‘잊혀진 사람, 당신의 가치’

    • 편집국
    • 2014-03-06 16:52
  • [문수철 기자가 본 데스크칼럼]이 사회의 쓸쓸한 우리의 자화상

    연일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자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에 경기 광주와 동두천, 서울 강서구에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가 하면, 하룻밤 사이에 30대 여성이 자식 둘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아들만 사망하는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일반인의 자살이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저들도 못 버티는데 내가 어떻게?”라는 심리에서 이어지는 ‘공감 자살’로 보는 게 더 맞는다는 의견이다. 공감 자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 모녀의 자살은 극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반을 더 닦아야 한다. 세 모녀의 자살 소식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편이구나 하면서 위안을 삼았는데.. 공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안타깝다. 공감 자살, 무서운 것 같다. 주위를 좀 더 돌아봐야 겠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년전 전국을 공포의 대상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 경기도 분당에서 일어난 노인 피살 사건, 카드빚을 비관하여 가족이 모두 생을 등지는 사건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 문수철 기자
    • 2014-03-05 14:50
  • <논평> 최인혜 일본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독도! 우리 모두 알아야 지킨다. 위안부 문제! 우리 모두 가슴으로 느껴야 ◀최인혜 전 오산시의원(국제관계학 박사) 1905년 2월 22일은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결정하고 서류상으로 찬탈한 날이다. 바로 오늘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청중들은 독도문제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시마네현 의회 의장에게는 야유를 보내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한 일본 유신회 의원에게는 환호를 보내며, '위안부=성노예라는 거짓말을 그만해라'는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건채 시위를 벌였다. 우익단체 차량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채 다니기도 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일본의 작태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지속적인 그들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부정에 대해 비난하고 반성을 촉구해 왔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런 상태로 100년쯤 지나

    • 편집국
    • 2014-02-23 12:01
  • <논평> “버스공영제는 민생과 공공성 위한 ‘세렌디피티’

    야권에 ‘버스공영제’ 같은 민생이슈에 집중할 것 주문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쓴 '세렌디프의 세 왕자'에서 유래한 말로 인도의 세 왕자가 보물을 찾아 나섰다가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우연히 찾아온 행운 때문에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동화입니다. ▲ 원혜영 국회의원 세렌디피티는 말 그대로 '우연에 의한 창조'를 뜻하는 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인위적으로 금을 만들려다가 결국 금은 얻지 못했지만 엉뚱하게 화학의 발전을 가져온 고대연금술사들의 경우를 빗대어 흔히 사용됩니다. 연금술사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발명품들이 세렌디피티의 결과로 만들어 졌습니다. 구글, 페니실린, 화약, 비아그라 등이 모두 세렌디피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도 세렌디피티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버스공영제 전면실시로 전국적 모범이 되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 처음에는 야간 선박운행을 시행하려다가 배가 다녀도 버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후속조치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섬이 많은 신안군의 특성 상 야간선박운행이 필요하다보니 생각지도 않은 버스공영제까

    • 편집국
    • 2014-02-12 09:41
  • <논평> “국가가 보호 못했던 아픈 역사 반복돼선 안돼”

    경기도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즉각 이행해야 지난 1월 21일, 일제강점기 시절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일본 무기농장에서 강제로 노역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원혜영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제2차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 고양시의 저현고 학생들의 역사동아리 ‘견달천의 비상’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가 하면, 손수 만든 팔찌를 판매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할머니들을 돕고 있습니다. 1250만 경기도민은 미래세대 앞에 결코 부끄러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돼 선 안 됩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 온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더욱 춥기만 한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즉각 근로

    • 편집국
    • 2014-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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