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청 폐지, 정기 국회 입법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약 50일 동안 활동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원혜영 국회의원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혼란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결론을 내려도 빠듯하다. 그런데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룰 없는 경기를 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입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부터 서둘러야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여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없던
8.28 후속대책에 대한 원혜영 논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채 1년도 안되어 4.1, 8.28 부동산 대책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 놓았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약속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중산층 70%’는 구호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 원혜영 국회의원 나 역시 4년 전 전세금 4천 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원 가량 저축을 해야 전세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요구하는 세상은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다. 서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감당하기 힘든 전세값·월세값에 대한 부담 해소 대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연이어 빚을 더 지라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값 마련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각종 금융지원을 미끼로 집을 사라고, 대출을 받아 쓰라고, 치솟은 전·월세 값은 그대로 둔 채, 빚 지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불안해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빚지는 것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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