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권재 최근 오산시가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에스코사업) 계약 추진 과정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와 언론의 의혹이 쏟아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의회 동의, 자체 투자심사 미필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특히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것도 해당연도 회기가 종료되는 연말에 슬며시 긴급입찰(조기집행)에 부쳐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지혜 의원은 시정질문을, 김명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 사업은 당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존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 외의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로서 이는 법상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홍보담당 김명덕 유난히 다사다난하게 느껴졌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 무엇보다 2017년은 ‘경기동부보훈지청’으로 기관이 개청된 뜻깊은 해로서 여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훈업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정립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발굴․공훈선양 확대와 독립운동 시설․사적지 보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다. 소외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고령 보훈가족에게는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ㆍ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희생ㆍ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이다. 국가유공자 발굴ㆍ등록체계를 개선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알리고 기억하는 기념행사
▲ 한국위기상담협회 강현권 필자는 지난 2011년 6월, 24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모든 전역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취업이 아닐까 한다. 필자 또한 전역을 앞두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해 현재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국위기상담협회와 한국인성평생교육원,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군을 위해서만 생활해왔기에 사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전역자들이 사회 복귀에 앞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역예정자와 제대군인들을 위해 이 지면을 빌려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라. 맥아더 장군의 명언 중에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전역 전에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 생활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전역을 한 이상 자신이 더 이상 군 간부가 아니고 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 포천시 교통행정팀장 윤숭재 흔히 말하기를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버스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기에 전철이 없는 포천에서는 택시와 더불어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매스컴을 통해 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열악한 버스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새벽 5시부터 운전석에 앉아 늦게는 자정까지 하루 15시간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컷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시내버스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면, 1회 운행 후 10분, 2시간 운행 후에 15분, 4시간 이상 운행시 30분 이상 반드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1일 운행을 마치고 8시간이 경과하여야 만 다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오정희 사상 최장의 연휴로 시작된 10월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1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고, 순천만 습지, 전주 한옥마을 등 국내 주요 관광지들은 기존 방문객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한다. 10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연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실 10월은 이들 군인들에게도 특별한 달이다. 국군의 날(10월 1일)을 비롯해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어 우리나라 안보지킴이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달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은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정영여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덕과 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나 법규를 통하여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해오고 있다. 그리고 문명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덕과 양심에 의한 스스로의 규율보다는 법과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가 문명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에 따라 생활하도록 교육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되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의 궁극 목표는 결국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지금 세계는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신산업분야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개혁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 활성화 및 신유형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진희 작년에 공무원시험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인 주제가 청렴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더욱 중요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합격한 이후에 연수원 교육을 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작년에 합격하여 새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공무원 동료들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해보니 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선 편리한 점을 들자면, 어느 식당에서건 더치페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 법이 큰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은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식당에서도 여럿이 먹은 식대를 각자 계산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여럿이 밥을 먹고 결제를 할 때 각자 내는 것을 달가워할 식당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와 밥을 먹으러 나가더라도 자신이 먹은 것을 낸다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직도 음료수나 간식을 사들
▲ 경기남부보훈지청 안진규 나는 임용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입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개인적으로 적응해 내느라 노력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수많은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은 변화 하나는 나의 위치가 창구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온 변화 일 것이다. 나는 현재 분명 민원대 안의 세상에 속해있다. 허나 이런 명시적인 소속을 떠나, 내적으로는 아직 이 소속을 완전히 내집단화 해내지 못한 까닭에 아직은 안과 바깥의 어느 쪽에 분명하게 위치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이 애매모호함이 되레 양 쪽 세계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짧은 공직에서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나의 임무는 사실 민원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서 양 측이 대결 아닌 대결을 펼치는데, 이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김용복 [경기헤드라인] 지난 시절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통과의례처럼 시행되어 오던 공무원 면접이 2007년부터는 합격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무원 당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인사혁신처 출범 이전과 이후, 그리고 ’17년 5월 9일 신정부가 들어 선 이전과 이후, 공무원 면접에는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행동역량이나 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면접방식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여기서 청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년 1월 25일 발표한
▲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구남신 조선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내며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각오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원칙에 충실하고 강직한 성품과 함께 청렴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순신 장군이 발포 수군 장교로 남해를 지키고 있을 때,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객사의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려 하자 “관청의 물건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돌려보낸 일화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6년 국가순위 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를 기록,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저 순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1위권(월드뱅크 발표 GDP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 라고 답했다. 국민의 한사람이자 현직에서 국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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