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인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기 기간(1.11.~2.8.)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500톤/주)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하여 대형마트, 하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됩니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과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경영컨설팅 지원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약 2194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손님(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대출기간 1년 미만인 손님의 경우 2024년 납부 예정이자를 포함)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손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1분기 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캐시백 금액을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스타트업코리아의 핵심 철학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상징하는 펀드다.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 업계의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0%에서 30% 안팎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등 넉넉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공동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 출자자가 1차 협의 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한 설문을 회신하면 구체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였다.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인 평택항을 찾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 수출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올해에는 정보기술(IT)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하여 '24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해('22년, 1,292억불)에 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2년, 6,836억불)'면서 올해 수출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각종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올해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울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수산식품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수)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청년 고용률(46.0%)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고용 둔화세가 지속되었던 40대 고용률(79.0%)도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하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5만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12개월 만에 증가하였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23년 전체를 보면 고용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유럽향 수출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아시아에서 유럽,지중해로 향하는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수에즈 항로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 글로벌 선사의 선박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항일수가 기존 대비 15일(왕복 기준) 이상 늘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유럽향 선박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MM은 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북유럽 노선에는 1만1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척이 투입돼 18일 부산을 출발하며, 지중해 노선에는 4000~60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이 각각 1월 15일과 29일, 2월 4일에 부산을 출발한다. 한편 HMM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 기업들이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총 81회의 임시 선박을 투입해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해외로 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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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0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