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
▲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과 시정운영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았다. 이날 정 시장은 취임 후 소회와 함께 시민과 약속한 공약과 4대 시정목표, 10대 중점전략을 확정하고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실현을 위한 시정추진 방향을 밝혔다. 시가 확정한 공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분야 6개 △풍요로운 경제 분야 9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분야 10개 △두배 더 잘사는 농업 분야 6개 △시민이 주인 되는 소통 분야 5개 △참여와 나눔의 따뜻한 복지 분야 17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심되는 안전 분야 9개 △꿈과 희망의 교육 분야 14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분야 10개 △품격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 분야 19개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 분야 48개 등 총 153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비 9천191억원, 국․도비 4천093억원, 민간자본 등 기타 2조 1천586억원을 임기 내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경제 분야에는 평택항․평택호․하천을 연계한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 유치, 평택형 도시재생 뉴
▲ 박승원 광명시장이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하안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일방적인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에 가진 10월 월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밀어붙이기식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광명시의 자치권을 지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지역의 민원과 언론 등에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대학 광명캠퍼스 과정에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시대와 관련, 남북교류협력 추진으로 남북복싱대회 유치 등 문화 체육교류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남북평화철도 연결과 관련, KTX광명역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남북평화 철도의 중심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충실히 해서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최근 이뤄진 조직개편과 관련,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새롭게 출발한
▲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 100일과 향후 시정 비전에 대해 시민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00일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포천의 미래를 위한 방향과 포부를 시민들에게 밝혔다. 특히 공약사업 중 최대 역점사업인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를 향한 광역교통 인프라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 협력에 대비한 GTX 노선을 고려한 국철연장과 공항유치 사업,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내륙 물류단지 조성, 국제 가공식품․의류산업단지 조성, 국제대회 규격 종합 스포츠 시설 및 스포츠 전문 아울렛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65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지난 8월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중단 및 야간사격 축소를 시작으로 특별한
▲ 7월1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선서 모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다. ▷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
▲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참석, 경기도와 북한 간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사업 적극 노력, 경기도 황해지역에 스마트팜 시범농장 지정 및 개선사업 참여, 옥류관 유치 협의 진행, DMZ 일원 평화공연 조성 제안 및 초국경 전염병 예방사업 적극 추진’ 등 총 여섯 가지에 걸친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사안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참석’뿐이며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문화, 체육 교류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지사는 당일 북한과 경기도가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사업으로 체육교류를 꼽았다. 이 부지사는 경기 파주에서의 유소년 축구와 경기 화성에서의 유소년 야구 등을 실례로 들며 “북한에서도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금체불금액 이월 규모가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임금체불금액은 2017년 체불금액 총액의 81%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이월액은 2014년 537억9백만원, 2015년 478억7백만원, 2016년 656억1천5백만원, 2017년 767억6천4백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918억7천4백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이월액이다. 체불금액은 이월액 포함 2014년 1조3194억7천9백만원, 2015년 1조2992억7천3백만원, 2016년 1조4286억3천1백만원, 2017년 1조3810억6천5백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조1274억3천8백만원으로 나타나 2018년에도 임금체불금액이 1조 2000억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년 연속 임금체불금액 비율 1위를 기록했고,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뒤를 이었으며,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업종의 경우 예년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북한을 방문,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논의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는 4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의 이번 방북은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부지사는 방북기간 동안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경기도 차원의 농림축산업 교류, 개풍군 일원 양묘장 사업, 평화마라톤 내 북한 경유 코스 포함 등에 대한 협력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약품‧영양죽 지원 등 인도적 지원방식의 교류를 지속했으나 2012년 남북관계 경색 이후 중단됐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올해 1회 추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반영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라며 “평화부지사의 방북 이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를 포함한 방북단 전체 규모는 150명으로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경기도지사의 권한인 인사권이 “측근인사·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얼룩진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다. 그 고유권한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그 합법적 권한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부터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인사권 행사의 편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기존 6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이외에 19개 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도정 정책이해도와 경영수행능력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후보자 정책검증절차’이행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새로운경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이행을 매우 소극적으로 등한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집권 초기 성공적인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각
▲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같은 시각,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도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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