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냐, 저지하냐, 폐쇄하냐의 논리가 아니라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수원시 소통협력과장이 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가 반대를 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문장은 안타깝게도 화성시 의견이 아니다. 수원시민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저급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를 비난하는 행태는 수원시 스스로 살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또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가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수원시민협의회 조직을 확대했다. 이에 화성시가 논평을 통해 자치권 침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 123만 운운하며 겁박하는 태도는 의구심만을 자아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계획을 건의할 때 유불리를 따져 화성시 탄약고 지역을 건의서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 다시 5월 15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원시 조례에 화성시 지역명까지 넣고 화성시 관할권까지 넘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의 시각 차이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유치한 힐링도서를 인용한 기고문의 말장난은 애교로 봐주
경기도시공사의 움직임이 의문스럽다. 지난해 2월 ‘군공항 이전 지원단(TF)’를 발족하고, 3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11월 15일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학 사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보고하면서 “공사는 지난 3월 수원시와 군공항 개발사업 포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18년 하반기 이전부지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후 공사 참여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밝힌 “18년 하반기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방부ㆍ수원시조차 이전부지 확정 등의 추진 일정을 확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앞장 서 사업 추진을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언론사의 기사에서처럼 “김용학 사장 체제에서 차세대 먹거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화성시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일 뿐이다. 이미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3월 16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 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 의왕2)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304명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남겨진 5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남긴 미안함, 안타까움이 상처가 돼 아직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참사에 대한 진상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및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0대 비정규직 사건에서도 보듯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세월호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지난 3월 20일(화)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이 국가의 의무로 포함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고, 국가의 최우선 역할을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유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것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것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수원시 제2부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잘못 기억을 했거나 왜곡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뿐이다. 헌재 결정 정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잘못 기억을 했다면 오인용(誤引用)한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이라면 그 사정이 다르다. 수원시가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권위, 그것도 판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큰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수원시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전투비행장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함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답은 항상 자신의 문제
▲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죄가 늘어나거나 돈이 적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보통의 유전무죄는 훌륭한 변호사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으로 형의 낮춤이 있을 뿐이다. 최근들어 경찰들이 경찰관 모욕죄를 통해 서민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것에서 기인하지는 않는다. 경찰관 모욕죄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현장이 바로 파출소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다. 이곳은 동네 사랑방은 아니다. 그러나 동네 사랑방처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이전에는 주취자들이 아주 편하게 들고 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만 경찰관 모욕죄의 죄의 형량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수원과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삐뽀삐뽀 소리는 시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물으러 오는 것이다. 경찰들은 신고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주취자가 욕설을 퍼붓는다면서 경찰관 모욕죄를 들먹이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3월10일 新경기운동중앙회시산제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촉구한다’는 현수막 가운데에 경기도지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다. 경기도지사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기에는 화성시민의 충격이 크다. 대다수 화성시민이 반대하는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경기도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군공항 이전 권역에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다.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지원을 위해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道 내 자치단체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때 親수원시 행보로 보이는 도의 움직임에 화성시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도 경기도민이다. 화성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수원전투비행장 문제에 도가 세심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우리 사회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문화계는 물론 예술계, 체육계, 심지어 검사와 같은 권력층에 까지 미투(me too) 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꿔 가고 있다. 미투(me too) 운동의 근본 취지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미투(me too) 운동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주도권은 상당부분 여성들에게 넘어 갔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남성우월주의의 뿌리가 엄존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자, 그중에서도 부와 권력을 지닌 남성들은 문화계, 체육계, 예술계, 연예계등 왕처럼 군림하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 왔고 그 행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되어 왔던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뿐 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남성들은 지난 과거와 현재를 깊이 살펴보고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성폭력이 심각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 제2부시장에 전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취임했다. 환경전문가의 시각에서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은 분명 수원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쉽기만하다.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제2부시장은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지방의제21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제2부시장의 제언은 감미로운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뒤로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조례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말한다면 이미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정에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상대를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의미도 퇴색될 뿐이다.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출발하면 된다. ‘빨
화성시에 추진 중인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2월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입안을 취하한 것.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석포리 산폐장)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전국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하루에 743t씩 약 15년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매립고 최대 49.7m(지하 35m, 지상 14.7m)에 시설 면적 82,557㎡, 매립 용량 2,750,000㎡ 규모이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1월 말~2월 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석포리 산폐장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위원회에서 낸 종합 결론은 ‘사업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뿐 아니라 인근 공장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월 6일 한강청에서 산폐장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김혜준 의장(일명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노조위원장)과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복지란 무엇인가? 최근의 가장 확실한 답은 보건복지부가 선언했던 "복지는 국가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설일 것이다.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상 '행복한 삶'을 뜻한다. 간단명료하게 행복한 삶이라 단정한다. 너무 무거우니 한마디 더 붙이면 동음이의어인 복지(福地)는 신선들이 사는 곳.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땅, 풍수지리상 집터의 운이 좋아 운수가 트일 땅 등을 지칭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복지'를 외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복지시민론 등이 가장 근처에서 들리는 패러다임이지만 도민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이 적었던 학사논문의 결어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중략)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 무상급식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 문제 격론 등은 모두 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을 위해 복지 논쟁은 필연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과거의 고성장시대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성숙을 겪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아니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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