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연금 등 일하는 청년 지원 3종 시리즈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하는 청년 지원 3종 시리즈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중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강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다”면서 “중소기업 미스매치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경기도 연정의 정신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일하는 청년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고 더 꼼꼼히 준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현재 사
▲ 경기도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일하는 청년 연금’에 대한 도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민 75%가 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4명 중 3명(75%)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연금’ 사업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한다는 21%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 수혜가능 연령층인 20대(88%)와 30대(82%) 모두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의 찬성률도 64%로 높았는데, 만 18~34세 청년자녀가 있는 부모세대 찬성여론이 72%로 높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별 구분에서는 학생층이 93%의 찬성률을 보였다. ‘일하는 청년 연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30만원씩 연금통장에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 및 퇴직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10년 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급여가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가 월 30만원 정도 임금을 2년간 지원하는 ‘일하는 청
▲ 염태영 수원시장이 8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8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연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진표(더민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제대로 자치를 하려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개정헌법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포함돼야 기조 강연을 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는 점점 심해져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자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의원·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의
▲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0월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권칠승의원은 지난 8일,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칠승의원은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복군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날까지 타국과의 군사협상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의원은 “그동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관산간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고양시의 입장에 따르면 LH가 시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고봉산 경유 반대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해 LH에 행정절차 보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LH가 시의 요구에 따라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답신했고 시는 이를 확고히 하고자 재강조 통보한바 있다. 최성 시장은 “LH는 파주시 구간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고양시 구간은 고봉산 경유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고양시의 강력한 요구를 LH가 수용키로 했다”며 “고양시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전면 보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를 포함해 시민·환경단체, 고양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8월 8일 대책위와 면담 시 시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관산간 도로의 고봉산 경유 반대 등 논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직접 도민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경기도의 대표적 소통 프로그램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100회를 맞이한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11일 첫 상담에 나선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오는 8일 100번째 상담시간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가 ‘소통’과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취임 직후 시작한 ‘도지사좀 만납시다’는 매주 금요일 본청과 북부청사 민원실에서 지난 3년여 동안 모두 99회(도청 66회, 북부청 33회) 열렸다. 도가 올 9월초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남 지사는 99회 상담 동안 모두 486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1,237명의 도민과 만났다. 도는 민원 486건 가운데 58%인 285건은 해결 또는 일부해결 됐으며 35건은 해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66건은 관련법상 처리 할 수 없거나 경기도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도시주택 분야 156건(31.7%), 도로교통 86건(18%) 등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주거와 재산권 행사 문제, 도로교통 불편사항이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복지 65건(13.3%) 등 장애
▲ 4일 송석준 의원이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333호선 확·포장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 및 이현호, 권영천 도의원과 함께 남경필 지사를 만나 도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백사 모전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공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송석준 의원은 5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정부가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 사업 규모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총 사업비 852억원의 국지도 70호선 확장공사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국지도 70호선은 지난 2012년 증포-모전 간 1.5㎞ 구간 공사가 완료된 후 2013년 수요예측 재조사와 2014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관계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국지도 70호선의 사업재개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권칠승 의원(화성 병)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9월 8일 오후 2시 동탄4동 중앙이음터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가 됐으며, 현재 부영측에 접수된 주민하자건수만 해도 9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수치로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는 선분양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과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규칙을 연계,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입주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각계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다각도의 법제 개정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경실련 김성달 부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에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직접적 위협을 느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은 지난 29일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가 국경을 초월한 지적재산권 전쟁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의 정비된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특허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특허 5대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시에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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