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 시장은 24일 수원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환영 만찬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이 국가별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 도시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한·중·일 3국 국민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세 나라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번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 시장은 또 “동북아 환경현안 해결방안,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담은 ‘수원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번 회의가 3국이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만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밝힌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홍보사업 과거 10년치 사용내역을 보면(2007년~2016년),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824억1천2백만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은 2억6천7백만원에 불과했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의 약 308.6배로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고 있음)로 원전에 대한 과도한 홍보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2007년 110억3천2백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50억원대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쪽은 2013년까지 홍보비 지출을 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8천9백만원 정도를 매년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2017년 예산은 8천만원으로 9백만원 삭감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쪽에 홍보비가 사용된 최근 4년간 예산내역을보면 원전은 211억7천6백만원, 신재생에너지는 3억4천7백만원으로 원전이 61배 더 많은홍보비를 사용했다. 전국민이 전기료의 3.7%를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홍보 사업목적을 살펴
▲ 이찬열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방산비리로 인해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 279억 2,7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2016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등 특수임무 장병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전투장비를 지원하는 ‘개인장구류 사업’중 2016년 신형 방탄복 예산으로 175억 6,700만원, 방탄헬멧 예산으로 103억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는 노후 수통을 교체하는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S사의 방탄복 공급독점권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07~2010년 총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S사가 불법수입해 보유하고 있던 7N10탄(북한군 AK-74소총 보통탄)에 맞추어 군사요구도를 설정하도록 전방위적 청탁을 하면서 보급 계획이 백지화됐던 사건이다. 당시 군이 첨단 방탄복 대신 최전방 부대 등의 장병 3만5000명에게 지급한 방산업체의 방탄복은
▲ 권칠승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3일 화성시 반월동에 반월1초등학교(가칭)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8번의 반려 통보를 받은 반월1초(가칭) 신설이 9번의 도전 끝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화성시 반월동 시가화지구는 총 8,288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해 2015년 총2개교를 설립했다. 하지만 추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산지구 1,624세대가 더 입주하게 돼 있어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해소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반월1초의 개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도 반월1초 설립이 되지 않을 시 주변 인근학교가 2019년 안에 모두 학급당 학생수 과밀로 임시배치가 불가해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 및 교육청, 교육부에 반월1초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여전히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역시 학령인구 증가 문제와 통학로 안전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화성 능동 초등학교 신설문제도 반드시 챙기겠다” 며 “교
▲ 이찬열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본계획 승인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21일 열린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2016년 설계비 불용처리를 지적하고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의 총사업비 증액분 3,983억원(4개 역사 추가)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1년 4개월 동안 검토만 하느라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지난해 설계비 163억원이 전액 불용됐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불용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수정해야한다. 증액된 3,983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한도 범위(20%)내에서 요청된 사항이며, 타당성 재조사까지 이미 통과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된 4개 역에 대해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민간담회까지 거친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원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각 정당의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2018년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 관련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 및 처리를 주요 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정치적 대표성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원칙으로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들 가운데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원혜영 △교섭단체 간사=윤관석(민), 김재원(한), 유성엽(국), 정양석(바) △더불어민주당 위원=김상희, 김한정, 박영선, 박완주, 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표 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화성시민을 우롱하는 언론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원시와 김진표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의 교통인프라는 국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새정부에서 국정자문위원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았던 정치인이 지역의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전투비행장을 가져가면 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 화성시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이전관련 주민투표를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전사업을 건의한 수원시 국회의원이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비민주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김진표 의원에게 화성시민과 함께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멱 주민들과 화성호지킴이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과 주민투표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오는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는 지난 17일 오후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을 주제로 ‘경기연정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도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치, 연정을 진단한다’라는 부제 아래 경기 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공동 주최하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주관했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창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원석 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와 도민, 공무원 등 100여명도 참석해 토론과 질의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됐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연정은 집행부와 의회, 도민들까지 함께 해야 하며, 시민단체 여러분은 도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도민행복과 협치의 관점에서 경기연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화옹지구(화성시) 이전 여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가 1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시민도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화성시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부 정책설명 후 한 시민에게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의를 잘 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수원·화성 군 공항은 군 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죽은 군 공항’이 된다”면서 “정부와 화성시에 국익을 생각해서 이전을 고려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가맹본부 대표들의 성추행 등 개인적 일탈과 갑질 보복 논란 등으로 가맹사업 이미지가 훼손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대표의 성추행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일 매출액이 최대 40%까지 감소하여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차리는 보복 출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등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갑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6일(수) 가맹본부 경영진의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법률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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