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학교를 다시 공동체로”…박효진, 학폭위 폐지·아동학대 대응 전면 손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과 아동학대예방법을 학교를 이중으로 사법화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법·제도와 학교 문화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 학교는 갈등을 교육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은 서로를 고소하고, 학부모는 법률 대응을 고민하며, 교사는 고발 위험 속에서 교육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아동학대예방법은 교육활동까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는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4대 공약은 △학폭법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학폭법 개편과 관련해 박 예비후보는 "중대한 폭력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부분의 갈등은 학교 안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

문수철 기자

2026-03-25 18:10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70-8064-8589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5일 19시 30분

전체메뉴

#교권 보호 정책

“학교를 다시 공동체로”…박효진, 학폭위 폐지·아동학대 대응 전면 손본다

많이 본 뉴스

양주시 회천1동, ‘우리동네 새단장’ 일환 봄맞이 대청소 실시

“비산동의 시간은 지금”… 임철호, 안양 제3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인천문화예술회관, 2026 클래식시리즈의 서막! ‘건반 위의 젊은 거장’ 우시다 토모하루 첫 내한 연주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앙·주안·화도진·연수도서관,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황대호 경기도의원, 수원시장 불출마 선언…“경기도지사 한준호지지”

경기도체육회, 하남시체육회 순회 간담회…사무직·생활체육 지도자 행정 현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