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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의 불평등 투자 강요에 강력한 반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투자 요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며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며,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며,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폭압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에 약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 대비 해마다 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국민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정 부의장은 “이는 협박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대우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은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을 미국이 독점하는 형태로, 이는 전례 없는 요구 조건이며, 전례 없는 규모의 금액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의 요구액은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해 국가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릴 위

문수철 기자

2025-09-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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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3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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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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