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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교육감 선거에 드리운 정치의 그림자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감 선거는 애초부터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된 선거다. 그러나 최근 일부 후보군의 행보를 보면, ‘비정당 선거’라는 제도적 취지가 현실 정치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언적 문장이 아니라, 교육을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이를 구체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역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와 후보자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타 선거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풍경은 이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기교육이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공개하고, 출판기념회 동석 요청 사실을 게시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행위들

문수철 기자

2026-0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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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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