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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시 공동체로”…박효진, 학폭위 폐지·아동학대 대응 전면 손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과 아동학대예방법을 학교를 이중으로 사법화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법·제도와 학교 문화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 학교는 갈등을 교육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은 서로를 고소하고, 학부모는 법률 대응을 고민하며, 교사는 고발 위험 속에서 교육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아동학대예방법은 교육활동까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는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4대 공약은 △학폭법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학폭법 개편과 관련해 박 예비후보는 "중대한 폭력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부분의 갈등은 학교 안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

문수철 기자

2026-03-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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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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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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