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조사결과, 국정원 개입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또다시 국정원이 자체 개혁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금번 간첩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보수언론 마저 한숨을 쉴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지난 대선의 국가기관개입 불법선거 의혹은 판도라의 상자이다. 이 상자의 열쇠를 남재준 국정원장이 쥐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강경과 온건으로 나뉘었다. 강경파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온건파들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을 요구했다. 강온 할 것 없이, 한마디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 핵심적 요구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덕에 국정원장 퇴진은 없고 그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정원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의 진실은 증발되었다. 국정원이 자행한 간첩조작사건도 실무자의 작은 실수 정도로 왜곡되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왕좌 곁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고공행진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와같은 국민 우롱을 용납한다고 생각하는가. 한 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판하고 있다.
이제 그만 남재준을 놓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