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7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를 관련해 15일 오전 11시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경영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에 관한 사항,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과 월간 식단표,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과 집행 현황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급식이 맛이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식단과 식품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준다면 투명한 학교급식 정보 제공과 더욱 높은 만족도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무엇인가?

 

학교 급식 정보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 안 좋은 얘기가 되기도 한다. 학부모들도 그것을 믿는 경우 많았다. 이것을 정보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식판 사진, 칼로리, 재료 원산지등 표시는 다 나오고 있다. 현재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금의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100%일 수는 없다. 개개인의 만족도이다 보니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천연조미료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천연조미료를 사용에 있어 맛에 대해 만족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비, 재료비등을 아끼려다 질 좋지 않은 재료등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재료의 신선도는 물론, 유통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이다.

 

 

▶ 다른 중요한 조례안이 있다면 ?

 

무조건 조례를 만든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정한 시행규칙이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교 보건실 시설 시행규칙을 따르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것을 2005년 이후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다. 요즘은 거의 사용조차 안하고 있는 좌고계(앉은키 측정기)가 필수로 표기가 되어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실행규칙에 용품을 추가해 ‘학교보건 시설과 용품비치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비치에 있어서 성인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다. 아무 기준 없이 주위 보건 관련해 동료들에게 물어서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것들을 바로 잡아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고 싶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인가?

 

저는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세월호사건으로 우리 아이들은 사고 후 스트레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례가 없다보니 마음에 병을 얻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학교 밖과 학교안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데 도와 도교육청이 동시에 조례를 적용시킬 수 없어 두 개로 나눠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마다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그곳을 찾아 상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그것을 차단한다면 환자 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 초선 의원이다. 1년을 달려왔는데, 의원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지역에서 약사를 오래했다. 그러다 정치인들을 알게되고, 추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정치를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를 잘못 해석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정치인 신분으로 산다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을 먼저하고 그다음 권리를 누려야한다.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 김 의원이 생각하는 ‘무상 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상교육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 함은 교육, 급식, 교복 등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다. 교육재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나눠 쓰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참으로 예민한 부분이다.

 

선진국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도 교육에 대해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하며 무상교육은 필히 해야 한다. 무상교육은 백년을 위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를 심어주는 존재가 되자는 것도 신념 중에 하나이다. 저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있다면 ‘비타민 의원’이다”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