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김지선

“12월은 시험을 끝내고 성적표를 받아드는 학생의 심정이 되는,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는 어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어수선한 국정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2016년 12월은 유독 더 잔인한 달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12월이 있기에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루 빨리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라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시대가 발전하고 두껍기만 했던 모든 정보의 장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져 감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더 나은 삶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개개인의 편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하여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지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개혁을 기획·추진하였다.

먼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해야 하는 처리절차를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 시 전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조,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훈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타희생자의 대부조건에 있는 생활수준조사 절차를 폐지하여 이로 인한 처리 시간 및 서류제출 소요 비용 등을 절감했으며,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국방부나 경찰서에서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훈청에 신청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여 보훈청에서 직접 국방부 및 경찰서에 사실 확인을 받아 등록결정을 하는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또한 고궁 등 이용 시 상이1급 유공자만 가능했던 활동보조자 지원을 상이 2~3급 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유공자 예우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규제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커뮤니티,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선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는 “규제타파(Break Down)!! 친친(親親)보훈!!" 동아리의 자발적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액자 제작, 규제개혁 인포그래픽 동영상 송출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분들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성과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새로운 시작이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 규제개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보훈행정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