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호환마마도, 겨울한파도 아닌 난방비 폭등이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봐도 평균 17만원 내던 난방비가 40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니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집에서 내복과 패딩을 입으며 아껴 쓰고 버텨도 역부족이다.
질병관리청의 [22-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사체계 신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1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추위로 인한 질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8배, 1.7배 늘었다고 한다.
강추위가 낳은 비극적 현실이다. 이런 강추위에 더해 급등한 난방비까지 걱정하며 살아야하니 그야말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난방비 폭등이 전 정부 탓이라며 남 탓만 하다 겨우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 폭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난방비 폭등은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큰 경제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재정을 통해 위기를 돌보는 일은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역할이다. 이미 전 정부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국가재정의 투입이 가계의 위기극복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난방비 긴급 추경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도 위기극복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데 오산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산시와 인구는 비슷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양주시도 예비비지출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10.8%에 불과한 전남 영암군도 5억원의 난방비 지급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말이다.
오산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5,000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저소득 노인가구,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가구 등에 현금 5만원과 일부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취약계층 전체를 포괄할 수 없을 뿐더러 타 시에 비해 지원금액도 미미하다.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5억 정도가 소요된다.
오산시는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재정위기, 초긴축재정이라 이야기해왔으나 과연 5억 원의 예산편성도 어려운 상황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산시의 예비비만 약 20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 여기에 재난기금 등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 예산 편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이고 결단이다.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서민의 두터운 보호막이 돼 줘야 한다.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진영과 이념을 떠나 단체장의 책무이며, 자신을 선택해 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아무리 곳간이 빈다고 한들 서민들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재정 악화를 핑계 대며 대책을 미루는 동안 추위에 떨며 난방비 폭등에 걱정하는 서민들이 죽어 나갈 판이다.
위기상황일수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의회와 함께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