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학령인구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결국 대학생들은 빚을 진 채 학교를 졸업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사회생활의 시작을 거액으로 빚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육은 신분 이동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라며 자랑하고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대학생의 상당수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로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 달 4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도 벅차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생계형 구직활동이 된 지 오래다. 이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원래 전문대학은 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취지에 따라 육성되었고, 학력 상향화 현상에 따라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었으며, 현재 “사립전문대는 그중 9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의문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립대학은 교육비용의 절대 규모와 사교육 부담의 비중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열악한 상태이며,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어 고통만 안기고 있는 것에 있다.
둘째, 사립대학에 대부분 일임된 고등교육이야말로 교육 개혁과 사회 전반 혁신의 핵심 고리란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대학이 초중등교육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연관 효과를 잘 타산해 전반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높은 수업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사고의 성공이 국공립학교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학교 단위 재량권, 교사의 재량권을 국공립학교에서부터 확대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사회에서 ‘희망’과 ‘고뇌’, ‘유권리’와‘무권리’, ‘진짜 교수’와 ‘가짜교수’, ‘인간’과‘유령’ 등 상반된 실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조직사회가 적용되는 곳은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대학사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박만엽)의 말에 인용하면 “대학에서조차 학문을 취업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판 정신이 실종되었다”라며 “자본의 논리에 따라 필요에 순종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라고 쓴소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과 무관심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교육은 철저히 시장의 논리만을 찾고 있다. “교육은 하나의 상품이며, 학생은 소비자에 불과하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고등교육 혁신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저항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 본다. “천재 1%가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모델이 아니라, 성실한 다수가 온 국민이 먹여 살리는 자긍심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