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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미관계 상호가치 교환에 무게를 둬야”

미 주둔기지 이전에 국제적 연대가 필요
미군 범죄에 따른 상호안전주의 패러다임 제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현재 미국과 미군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 오히려 주둔미군이 제일하고 싶은 것이 주둔지역 시민과 연대, ‘엑티비티’ 참여이다. 이런 부분을 미국정부에 정확이 알리고 그들 자국민이 타국에서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미군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협력체계는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느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광혁 경기도의원 인터뷰 내용 中..-

 

 

▶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와 또 다른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진영보호, 그리고 안보협력을 주 임무로 삼고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과거 ‘미선이, 효순이’ (2002년 6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숨진 여중생) 사건이나 기지촌 1999년 1월 30일 동두천시 보산동 (여45세) 1999년 9월 7일 동두천 (미군과 동거중인 당시 여 47세) 여성 살해, 폭행 등 사회적 파란을 야기한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과 군 기지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부담스런 방위비 같은 마찰로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찬반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2002년 까지 100여 개나 되던 국내 미군기지는 ‘전 세계적인 미군기지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크게 2개 지역으로 이전이 계획 진행됐다. 그에 따른 공여지 반환 문제는 양국이 정한 현 법적 내에서는 절차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군공유지가 많은 경기도에 입장에서 보면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공동 건의안이다.

 

 

▶ 미 주둔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적 연대가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미군공유지 국가 주도적 개발에 있어서 주된 역할은 중앙정부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협상테이블 개념이 아직 미흡하다. 그 점을 미군공유지에 대부분이 있는 경기도가 같이 만들어줘야 새로운 방법으로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해결방안’을 세울 수 있다.

 

공유지 반환 문제에 앞서 미군기지 이전의 주된 원인은 환경오염 정화비용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따른 원인을 제공한 미군이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없다. 미국 내 미군 기지는 시민들이 원할 경우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해외 주둔 기지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미국제재를 풀기위해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 미국에 있는 대북 협의체와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 이었다.

 

미국이 움직이는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 하원 의원 도움이 필요하고 이는 백악관의 결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이나 독일, 그리스 등 우리와 같은 환경에 놓인 국가들에 연대를 통한 방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국 내에 있는 환경단체와 같이 협업을 통해 진행다면 미국정부와에 직접적인 협상보다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 미군 범죄에 대한 견해는?

 

미군기지에서 5년 정도 근무했다. 주된 관심사이기도 해서 주한미군 범죄율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들을 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당선 이후 미8군 장군에게 연락을 받게 됐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대화 할 때 풀어나갈 아젠 다로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나 이데올로기로만 봐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상호안전주의’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다.

 

범죄나 환경문제를 묶어 안전성에 대한 것은 상호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성을 자극시키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예로 ‘합천 드론 불시착 사고’나 ‘오키나와 헬기 추락’ 같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에 피해다.

 

하지만 너희 자국민 병사들도 죽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상식 범위 내에서 표면적으로 이슈화 하여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작년서부터 한·미군에 대한 ‘상호안전주의 연구용역’을 맡고 있으며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미관계 상호가치 교환에 무게중심은 무엇인가?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정치와 세일즈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무급휴가라는 압박도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에 그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코로나19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을 이슈화 시키고 미국 내에 있는 협의 처와 연대를 구축해 ‘상호가치를 교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소파(한미주둔군 지위 협정)라는 법이 저희 헌법과 노동법 위에 작용을 하고 있다. 법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미군들도 우리와 생각하는 관념이 같다. 그쪽 생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미군 기지를 통해 경제가 이뤄진 지역에 아픔을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4월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특히 미군부대가 있었던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당과 당을 떠나 힘을 합쳐도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 형식적인 사업은 행정처에 홍보성이 될 수 있지만 지역민에게는 애물단지로 남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시와 도에 페이퍼 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 휘발성 사업이 아닌 지역민의 소리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실제적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예산 집행이 따라야 하겠다는 뜻으로 수정했다.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 보다는 갈등을 조절하고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의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제 의정활동을 농부로 비유하자면 씨는 뿌린 것 같고 열심히 물주고 가꿔서 4년 마지막에 경기도민들과 맛있는 밥 한끼 지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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