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연실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모토로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임이 자명하기에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보훈가족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한분까지 예우를 다할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 실현 방안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따뜻한 보훈과 규제개혁이 어떤 연관이 있냐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규제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보훈대상자의 손톱 및 가시같은 불편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작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규제개혁이다. 이는 올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은 보훈대상자의 권익 확대와 민원인 편의성 중심의 과제들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그간에 제한적인 규정으로 보행과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던 보훈대상자분들의 권익이 확대되었다.

또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등 상당수 고령이신 보훈대상자들의 민원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였다.

 
위의 규제개혁과제들은 공무원만의 생각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 했던 사항들에 대해 의견청취나 제안을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것이 반영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요즘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24처럼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역시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규제를 원스톱으로 제안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이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규제개혁에 많이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따뜻한 보훈의 실현방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