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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쏟아져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 및 대안 제시로 견제와 비판
송선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4일 오전 10시,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선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송선영 의원,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정흥범 의원, 최청환 의원이 나서 각종 정책제안 및 지역 현안 민원을 쏟아내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첫 질문에 나선 송선영 의원은 다세대 주택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시민고충 과 임기제, 개방형, 정무직 채용과 운영, 다세대 주택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민․관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민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먼저 불법 건축물(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지도 단속 방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다가구주택 단속요령에 따라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주택(주거용 건축물) 특성 상 내부 점검이 쉽지 않아, 외부에서 가구 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스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전기계량기, 보일러 연통 등)를 채증 해 건축주에게 위반사실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향 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외의 현실적 방안 마련이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과 현실적인 문제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수용하겠다.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불법대수선 예방을 위한 홍보(공문 및 홍보용 포스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대수선 방지를 위한 홍보용 현수막을 게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제 가·나급 채용 타당성 관련에 대해서 “행정환경 변화 및 명실상부한 명품 100만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대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추진하면서 학식과 경험, 안목,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문가를 확보해 일반행정과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탄탄하고 견고한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종합적·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운영과 정책개발을 통해 오직‘시정발전’하나만을 보고 채용해 시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자인 구혁모 의원은 최근 임기제 채용의 불공정성과 방역물품 구매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홍보기획관 부서장은 최근 임용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홍보 非전문화로 인한 체계적 언론 보도의 한계 노출 과 시정 핵심사업의 언론 홍보 효과 극대화가 필요했다. 각 현안사업 및 이슈 등 시의성 있는 보도 대응과 양질의 보도자료 제공,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은 언론홍보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함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 시 수십억 예산집행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 유례없는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방역물품을 구매해야 했다. 당시, 방역물품 수요 폭증으로 인한 구매처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공급가능 수량, 납품의 신속성, 단가를 고려해 해당 업체가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자인 박연숙 의원은 제192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 3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화성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먼저 출장여비 등 부당지급 의혹과 사직처리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근거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현재 감사 진행중이며, 감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설로 사용 중인 전)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해제 후 시설 보완공사 예정이다. 6월중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시 본 시설을 관리동 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화성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자체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회(합의제 감사기구)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공정성 및 전문성 부분에서 일부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신속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의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시는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파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문자인 임채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과 화성시 학원 체육의 문제점,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현재 우리 시는 집단시설 2명이상 발생 시 방역대책반 대응체계 가동 하고 있다. 또 방역활동 강화로 지역 집단감염과 다수의 N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우리 시는 해외입국자 및 가족단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확진자 가 월등히 적다.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학원체육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 교육국장은 “우리시는 학교운동부의 창단, 지도자 인건비, 대회출전비, 용품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의 운영 주체는 학교 운영방침 이므로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 향후 시는 학교운동부 해체 시 교육경비 예산 지원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 하겠다”고 해결방안을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 상설·기획전시, 초중고 학생 및 성인 대상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설날,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충족을 위한 박물관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접급성과 전시공간 협소 한계 보완과 권역별 전시공간 확보(SRT 동탄역, 병점역, 이음터) 등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사업 추진을 계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질문자인 정흥범 의원은 일부지역의 불법생활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를 우려하며 100만 대도시를 앞둔 화성시의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직영 및 용역원 256명이 가로청소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주말에도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차량 51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해 수거반을 운영 중에 있다. 주 5일 근무 와 52시간 근로시간 등으로 전면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외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도로 등에 불법투기 및 부적정한 방법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도로 관찰제 시행중이며, 작년 쓰레기 불법행위로 인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166대 설치를 했다. 올해 2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최청환 의원은 100만 대도시 화성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 방향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재정운영 방향에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운영은 재정분권, 신속재정집행,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재난극복, 경기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 재정지출의 확대 같은 현안 이슈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한 여유자원의 확보로 볼 수 있다.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통해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의 단절을 방지하고, 연도 말 예산의 집중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예산규모의 확대, 소극적 세수추계에 따른 의도된 결산 수입, 비계획적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잉여재원의 발생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특히, 화성시 발전을 위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재정집행까지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화성시에 맞는 중장기 재정계획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해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화성시의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고 제19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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