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만들고, 새로 만든 자회사의 법인에는 연기금이 투자 된다. 그런데 이게 결코 민영화는 아니다. 연기금이 투자되는 회사가 민간회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철도 파업 9일째, 정부와 철도노조의 갈등은 협상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간부 체포령과 노조원 직위해제로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는 정부 측의 태도는 안타까울 지경이다.
철도공사를 두 개로 분리하면, 두 배의 경영진 인건비가 소모된다. 또 새로 만들어진 수서발 KTX의 법인은 단기간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철도요금을 올릴 것이고, 남아있는 적자 노선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이 또 불가피하다. 모두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몫으로만 고스란히 남는 철도회사 쪼개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철도회사 쪼개기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은 현재까지 없다. “회사를 나누어서 경영평가를 비교하겠다.” 이것만이 유일한 정부의 답변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쪼개지 않아도 경영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정부는 국어사전을 뒤집는 어려운 말 대신에 현실에 맞는 대체용어를 찾아서 국민들을 설득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성의 있는 협상에 임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그럴 의향이 없다면 정부는 이참에 국어사전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