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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시민이 이끄는 상향식 지방지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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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행정의 기본
수원 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의 방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민들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상향식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을 통해 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판로를 연결해 주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전한 수익구조를 이룰 수 있다.”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인터뷰 中...

 

경기도의 행정수부도시로 가장 많은 인구수가 유입된 도시가 바로 수원시이다. 지난 1949년 27개 법정동이 편제되면서 수원시로 승격되었고 1960년대 섬유 산업 성장을 시작으로 전기·전자, 기계 및 운수장비, 의료광학, IT중심 산업까지 다양한 발전과 함께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 해왔다.

 

2020년 12월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특례시 지정 결과가 전해지면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자족도시로서의 지방자치가 핵심 모델인 만큼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수원시가 펼쳐나갈 방향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36년간의 도시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로, 수원시 초기 도시계획을 지켜본 제9대 수원시의 의원이자 현 11대 의원으로 재선출된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을 만나 그 만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수원시 소재 소각장 기간도래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안점이 있다면?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최근에 와서 부각됐는데 서수원과 광교개발 할 때 어느 일정부분을 분산 됐어야 했다. 시장님도 주민과대화를 해야한다. 주민들에게 대안을 찾아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도시개발 2040계획을 올해부터 한다. 거기에 전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쓰례기를 한곳으로 모아보려고 한다. 부지가 있긴 있다. 지금은 이야기 못한다. 주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2040계획에 넣어 발표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 1년 동안 하니까 지금까지 시행 못했던 세부적인 민원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표를 못하고 검토 중이다.

 

▶ 재개발, 재건축으로 수원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추진할 조례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재건축과 관련 신속하게 착공해서 준공이 날 수 있게 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해 놔야 한다는 것이 먼저다.

 

가장 급선무인 것은 교통문제로 현 사거리 도로 체제를 없애고 지하화와 고가도로를 조성하는 도로정비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또한, 재건축도 빚이 없어야 올바르게 진행된다. 시 부채가 약 4천억 원이 되는데 일 년 이자만 294억 정도이다. 시민들 민원해결을 해도 몇 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수원시 일 년 전체 예산에 약 47%가 복지비로 나간다. 이를 주민 분담으로 헤쳐 나갈 수 있게 행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오래된 공원 용지들을 민간사업을 통해 개발해 해결하는 방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 한 바 있다.

 

특히,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자재 및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게 하도록 의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검수단이 모든 재건축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아직 상위법은 없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파트 조성 시 마을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1층을 도서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때 그 인센티브로 용적율을 더 높여주는 조례도 준비 중에 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가서 현실적인 법을 만들고 고쳐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 이미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조직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이런 부분을 점차 바꿔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의정활동중 제일 기억이 남는 조례와 민원 해결이 있다면?

 

2010년도 원천동 동사무소를 착공했다. 그것을 중단시키고 보육시설을 1층에 설계했다. 당시 보육시설 법은 꼭 2층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의 관련 담당 부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 추진했지만, 예산문제로 좌초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초선의원으로서 도지사가 마련한 조찬모임에 참석해 민간보육시설 보육비가 30~80만 원을 웃돌고 있다.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립보육시설, 아이 엄마들 한 달 아르바이트비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문제를 설명한 결과 100% 도비 지원을 받아 최초 시범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었다.

 

그 사업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모든 공공건물은 복합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다. 현재는 수도권 및 많은 시군에서 따르고 있다. 한 건물 시공당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땅값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고 관에서 하는 시설이기에 부모들의 신뢰성이 높다. 이것이 가장 민원해결에 있어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수원시의회의 변화는 무엇이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특례시로 지정해 주었지만,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권력과 돈을 지고 흔들면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 지방세 등 중요한 혜택은 배제하고 무늬만 특례시로 실제적인 법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시민 모두의 재정 창출을 통한 지방자치화도 중요하다. 공동체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에게 사업 관련 교육과 관내 22개 재래시장을 통한 판로연결을 도와 소통과 화합으로 보람되고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주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내 아파트, 내 동네가 잘되면 자연히 재산가치고 오른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수원은 이제 개발할 땅이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인구가 10%이상 늘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적용한 임대주택 권장과 간헐적 정비사업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축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간헐적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좁은 나라에서 그린벨트까지 개발하는 것은 반대다. 자원 안에 있는 자원, 즉 구도심 같은 자원을 재생해서 개발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곳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울 따름이다.

 

▶ 시민에게 드리고자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책임이 무겁다. 수원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들이 빗발친다. 시 청사 앞에서 시위를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 못 만나면 담당 부서장이라도 나와 대화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통 소각장의 경우 당장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보고 대안을 찾아와라 하니 반발이 거세지고 불신이 더 해 지는 것이다. 앞으로 불신이 생기지 않게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