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복지정책 재정비와 공공의료 확충,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도 의료원 역량강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복지정책 재정비와 공공의료 확충, 우리 사회 연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방재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양2) 인터뷰 中...

 

방재율 위원장은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16명 의원들과 함께 최근 통행료 논란으로 시끄러운 일산대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 2021년 새해 포부나 활동 계획 있다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위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 19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보건 ․ 복지 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액은 28조8천억원으로 이 중 보건 ․ 복지 분야 예산은 8조700억 원에 달한다. 비율로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할 만큼 높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모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

 

또한, 경기도 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도민 복지향상에도 중점을 두겠다. 나아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

 

 

▶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금더 구체적인 관련 설명 부탁?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토피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등은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이지만,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의‘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삼아왔다.

 

이 조례로는 아토피 질환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본 조례는 아토피 질환 유병률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사업 등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아토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을 통해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2020년 대표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사업과 결과물이 있다면?

 

지난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코로나 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 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을 확대 지원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2020년 1월 30일부터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들이‘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단장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상대책단은 감염방지 관련 정책검토, 종합상황보고, 비상대책회의 운영, 대책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후반기에도 제가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으로, 위원님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 재난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경기 북부 지역 복지시설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근절책 마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도 의료원 역량강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진단역량 강화, 역학조사 활동 지원, 의료인력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 역량을 보태겠다.

 

 

▶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도민 모두 지쳐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보건복지위 활동이 있다면?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사회 각 분야 복지 정책의 재정비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을 주고 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취약계층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기 휴관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생계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정책이 비대면, 언 컨텍트 시대 복지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정책 대안 개발과 제시활동에 주력 할 것이다.

 

▶ 지역구(고양2)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책을 뽑는 다면 무엇?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 원당 5구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조기추진 △ 신분당선 식사지구 조기착공 추진 및 다세대밀집지역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추진 △ 호수공원 꽃 박람회장 주교화훼단지 등 분산 이전 추진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 △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강화 △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 대책 마련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민들에게서부터 나온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일꾼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자주 들으면서 주민들의 뜻을 기반으로 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인간적인 사회이다. 서로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그런 정치를 하겠다.

 

 

▶ 도민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이 있다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복지정책 재정비와 공공의료 확충, 우리 사회 연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와 함께 1,380만 경기도민 모두 맞춤형 복지혜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소와 같은 우직함과 끈기로 지금의 재난을 이겨냅시다. 경기도민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수원시 인터넷기자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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