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선을 통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대선에서 한 약속을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도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여론간보기’로 정당공천제 폐지 논점을 흐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광역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은 흥정하듯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만 분명히 밝히면 된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 간보기로 갈팡질팡하는 일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당리당략적 계략으로 국민과 약속을 훼손하는 일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대통령조차 공약을 헌신짝 취급하는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 약속까지 백지화한다면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하나쯤은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3. 12. 26.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 영 진
끊이지 않는 대자보 열풍 안녕들 하십니까? 최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시작하는 이 글은, 전혀 안녕하지 못한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한 젊은 청춘의 작은 외침에 불과했다. 이 작은 외침은 어느새 들불처럼 번져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학교에서 학교로 세대의 벽을 타고 넘어 엄청난 바람이 되어 버렸다. 볼품없고 투박하기만 했던 이 글 속에는 이 시대의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이 녹아있고, 정치인들의 기만과 위선이 드러나 있고, 안녕하지 못함에도 침묵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들의 비겁함이 고스란히 숨어있다.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한 청년의 ‘안녕들 하십니까?’란 뜬금없는 질문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나타내고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이 글은 그 전파성이 매우 빨랐다. ‘안녕들 하십니까?’란 이 청년의 안부에 공감한 사람들이 화답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지 못하다’란 반응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이 안부 인사가 못마땅한 사람들도 이 청년의 인사에 대응했다. 대
자회사를 만들고, 새로 만든 자회사의 법인에는 연기금이 투자 된다. 그런데 이게 결코 민영화는 아니다. 연기금이 투자되는 회사가 민간회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철도 파업 9일째, 정부와 철도노조의 갈등은 협상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간부 체포령과 노조원 직위해제로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는 정부 측의 태도는 안타까울 지경이다. 철도공사를 두 개로 분리하면, 두 배의 경영진 인건비가 소모된다. 또 새로 만들어진 수서발 KTX의 법인은 단기간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철도요금을 올릴 것이고, 남아있는 적자 노선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이 또 불가피하다. 모두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몫으로만 고스란히 남는 철도회사 쪼개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철도회사 쪼개기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은 현재까지 없다. “회사를 나누어서 경영평가를 비교하겠다.” 이것만이 유일한 정부의 답변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쪼개지 않아도 경영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정부는 국어사전을 뒤집는 어려운 말 대신에 현실에 맞는 대체용어를 찾아서 국민들
한국철도노조의 파업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로 철도파업이 9일째로 접어든다. 한국철도 역사상 최장기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표적으로 대학가의 대자보 열풍이다. 철도노조 파업 2일째인 지난 10일 고려대 주현우 학생이 시작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전국적으로 67개 대학에 개시되었으며, 13일 미국 UC버클리에도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대자보 열풍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자보 열풍은 전북의 군산여고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북지역의 고등학교로까지 확산 되었다. 또 부모들과 인기 아이돌 그룹인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길가 전봇대에도 대자보가 나붙었다. 지난 10일 개설된 ‘안녕들 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이들이 16일까지 만해도 23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민심의 반항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은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며“불법 파업”이라고 일갈했고.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며 밝혔다. 대
<논평>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관련 부당한 압력 행사, 올바른 역사교육 저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특정 교과서로 촉발되고 검정 거친 교과서들을 수정명령하는 등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였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오늘부터 웹 전시로 학교의 선정․주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역사 선생님들의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 등 학교 안팎의 불공정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선생님들은 식견과 경륜, 교육관과 역사관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사실상의 검정임에도 누가 수정심의하였는지 모르는 어려움 있고, 기말고사와 학기말 정리로 바쁜 와중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을 위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엄정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학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수능 필수가 되고 교과서 파문이 벌어
기초선거 정당공청 폐지, 정기 국회 입법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약 50일 동안 활동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원혜영 국회의원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혼란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결론을 내려도 빠듯하다. 그런데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룰 없는 경기를 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입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부터 서둘러야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여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없던
8.28 후속대책에 대한 원혜영 논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채 1년도 안되어 4.1, 8.28 부동산 대책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 놓았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약속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중산층 70%’는 구호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 원혜영 국회의원 나 역시 4년 전 전세금 4천 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원 가량 저축을 해야 전세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요구하는 세상은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다. 서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감당하기 힘든 전세값·월세값에 대한 부담 해소 대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연이어 빚을 더 지라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값 마련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각종 금융지원을 미끼로 집을 사라고, 대출을 받아 쓰라고, 치솟은 전·월세 값은 그대로 둔 채, 빚 지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불안해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빚지는 것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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