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방계획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업장 등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 공동대표로서 참석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한강법’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팔당 상수원 주변 시‧군 의회 의장, 강천심 경기연합 수석대표 비롯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팔당 수계 주변 주민들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현판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규제개선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연합대책 위원회는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규제개선 등을 촉구하며, 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등을 특산품으로 지정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용인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판로개척 및 확보 등을 위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조례를 통해 특산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산품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알리고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융합교육정책연구회'가 추진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이번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 결과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사례 분석 ▲AI 교과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를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성균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디지털 교육 환경의 융합을 목표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AI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34.3%)과 좌절감(3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마약류 취급자 및 업소에 대한 감독과 정기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 문제에 대한 솔선수범을 요구하며,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규명 의원은 자유발언에서“마약류 문제는 단순한 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주시가 예방,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밝혀 마약류 문제가 청소년과 공직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방과 치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2024. 12. 19. 본회의장에서 성남시를 위해 헌신해 온 59명의 모범시민에게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온 시민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추천하여 선정됐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성남이 1973년 작은 도시로 시작해 많은 변화와 도전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제나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범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금번 감사패 수여식은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자리라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교육기획위원회), 서현옥(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성근(안전행정위원회), 이병숙(경제노동위원회), 이석균(기획재정위원회), 이오수(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교육행정위원회), 홍원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학교시설을 교육적 용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합시설로 활용할 시점이 됐다”며, “AI를 활용한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AI를 활용해 사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을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존의 물리적 공간 공유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모델을 통해 주민 수요를 세밀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9일 경기도청 GH복합시설관에서 열린 ‘2024년 도-시군 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도민권익위원회의 성과를 치하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민권익위원, 시군 대표 옴부즈만, 관련 공무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의 연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 옴부즈만은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라며 도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화성시의 서통탄역 갈등 해결, 부천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조성, 안양시의 보행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최근 출범한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입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는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공공사업의 전 과정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해 일부 학교에서는 부족한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성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험학습에서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학교와 학부모는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마저 잃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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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