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절실한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하여경기도의 지급대금 조기집행 등 현실적 지원을 요청한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2019년 황금돼지해,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보수기득권 정권 하에서 우리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노후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에게 추석, 설 등 명절 특수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이에, 국민의 열망을 담아 촛불로써 세운 정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외에도 민생경제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한 올해 첫 당정청 협의회의 결과로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조원을 더 풀겠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도 같다. 좋은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를 맞춰 함께 팔을 걷어붙인다면 좋은 정책이 더 좋은 정책으로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더더욱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최대지방자치단체
▲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기자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언론은 공기(公器)입니다. 기자는 공기에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채우는 분들입니다. 신선한 뉴스와 좋은 정보가 가득한 밥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물론이고 1,340만 경기도민에게 건강한 생활의 동반자가 돼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매년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주제로 하고 있어 더욱 뜻 깊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특별한 사명의식도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 관심이 부족한 것을 보고 들으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줍니다. ‘정론직필’ 말 그대로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자 힘쓰면서 마을, 지역 나아가 도시와 경기 전역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애쓰시는 경기도 현장기자 여러분이 노동조합 ‘경기미디어포럼’을 창립한지 2년이 됐습니다. 전경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열린 포럼’을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혼을 대변하는 소나무가 병 들어 죽어가는 것은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2018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열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기미디어포럼 전경만 회장님과 다섯 분의 패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재선충병 방제와 예방을 위한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나무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한반도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조상들은 소나무를 군자에 비유하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의 품성을 배우고자 했으며, 이용가치나 용도가 많은 덕분에 전국 산림의 대부분이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소나무는 지금, 재선충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올 만큼, 재선충병은 소나무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치사율이 100퍼센트에 이르며, 재발생률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완벽한 치료법이 없어 더 위험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선충병이 빠르게 북상해 DMZ 인근에 이르러 이제 북녘까지 위협하고
[경기헤드라인] 지난 9월 11일 제8대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첫 시정질문을 펼쳤다. 여기서 민선7기 서철모 화성시장은 ‘환경의 가치를 지향할 것’이라는 등의 답변을 했다. 화성시 난개발을 걱정해 온 많은 시민과 함께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장의 ‘환경’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화성시장의 발언의 핵심 몇 가지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우리시만의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는 ‘환경’이라는 가치를 지향할 것” “민선7기 화성시의 주요한 역할은 양적, 외적 팽창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볼 시점이다. 이제는 ‘빠른’이 아닌 ‘바른’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지정 등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특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10년 가까운 화성 시민사회의 노력과 2013년부터 시작된 화성시의 준비가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 위 발언 직전 화성시장은 지난 9월 5~7일 열린 화성갯벌 국제 심포지엄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에서 화성습지의 국제적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경찰서(총경 서민) 전곡파출소에서는 15일 13시경 “아버지가 3시간 전에 유서를 남기고 연천 쪽으로 나아갔다”는 의정부경찰서의 112신고 공조요청을 받았다. 위치추척결과 전곡읍 한탄강 유원지부근으로 파악돼 전곡파출소 이민우 경위와 김삼중 경사는 인근을 면밀히 수색도중 마침 강 쪽으로 물에 들어가는 현〇〇 (당55세 남)을 발견하고 재빠르게 안전 조치해 자살을 예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해 잔잔한 감동을 줬다. 서민 서장은 “평소 강변을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는 항상 지리감을 갖고 면밀한 순찰을 하고 있어 빠른 발견을 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냐, 저지하냐, 폐쇄하냐의 논리가 아니라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수원시 소통협력과장이 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가 반대를 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문장은 안타깝게도 화성시 의견이 아니다. 수원시민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저급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를 비난하는 행태는 수원시 스스로 살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또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가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수원시민협의회 조직을 확대했다. 이에 화성시가 논평을 통해 자치권 침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 123만 운운하며 겁박하는 태도는 의구심만을 자아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계획을 건의할 때 유불리를 따져 화성시 탄약고 지역을 건의서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 다시 5월 15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원시 조례에 화성시 지역명까지 넣고 화성시 관할권까지 넘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의 시각 차이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유치한 힐링도서를 인용한 기고문의 말장난은 애교로 봐주
경기도시공사의 움직임이 의문스럽다. 지난해 2월 ‘군공항 이전 지원단(TF)’를 발족하고, 3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11월 15일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학 사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보고하면서 “공사는 지난 3월 수원시와 군공항 개발사업 포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18년 하반기 이전부지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후 공사 참여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밝힌 “18년 하반기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방부ㆍ수원시조차 이전부지 확정 등의 추진 일정을 확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앞장 서 사업 추진을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언론사의 기사에서처럼 “김용학 사장 체제에서 차세대 먹거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화성시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일 뿐이다. 이미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3월 16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 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 의왕2)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304명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남겨진 5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남긴 미안함, 안타까움이 상처가 돼 아직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참사에 대한 진상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및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0대 비정규직 사건에서도 보듯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세월호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지난 3월 20일(화)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이 국가의 의무로 포함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고, 국가의 최우선 역할을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유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것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것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수원시 제2부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잘못 기억을 했거나 왜곡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뿐이다. 헌재 결정 정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잘못 기억을 했다면 오인용(誤引用)한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이라면 그 사정이 다르다. 수원시가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권위, 그것도 판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큰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수원시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전투비행장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함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답은 항상 자신의 문제
▲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죄가 늘어나거나 돈이 적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보통의 유전무죄는 훌륭한 변호사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으로 형의 낮춤이 있을 뿐이다. 최근들어 경찰들이 경찰관 모욕죄를 통해 서민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것에서 기인하지는 않는다. 경찰관 모욕죄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현장이 바로 파출소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다. 이곳은 동네 사랑방은 아니다. 그러나 동네 사랑방처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이전에는 주취자들이 아주 편하게 들고 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만 경찰관 모욕죄의 죄의 형량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수원과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삐뽀삐뽀 소리는 시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물으러 오는 것이다. 경찰들은 신고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주취자가 욕설을 퍼붓는다면서 경찰관 모욕죄를 들먹이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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