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외무상의 발언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독도의 행정 지배권은 경상북도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독도에 소녀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 추진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자율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월 16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코자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은 위안부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아픔과 시대적 사명이 투영된 것이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도의원)’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대변하며, 일본의 대한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남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의뢰 결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집행부가 세입예산편성과 별개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준예산의 범주를 넘어서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초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19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오산시 국회의원 이윤진 예비후보는 “교육청은 보육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지급되어야 할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지자체 교육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편성을 미루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가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감들은 이것을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경기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예산 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준예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미편성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채 도의회로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형평성”을 내세워 유치원 누리과정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날치기로 예결위를 통과시켰으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날치기로 끼워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며 양당의 합의도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법적이고 사리에 맞지 아니 한 예산안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게 된 것이다. 2.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당분간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재정 교육감은 본예산이 다시 의결될 때까지는 당초 편
이필운 안양시장측의 우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밝혀져 지난 8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필운 후보 측이 제기한 최대호 후보에 대한 가족 및 측근비리의혹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6.4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시, 이필운 현 안양시장은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모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를 바탕으로 우리당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마치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한 자금을 수수한 거처럼 악의적으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엄청난 왜곡을 초래했던 것이다. 최초 의혹을 보도했던 모언론사가 허위사실 이었음을 인정하고, 5월 26일 당일 저녁 6시경 기사를 삭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필운 시장측은 이틀 후인 5월 28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우리 후보와 관련한 측근 비리 의혹을 계속 유포했다. 또한 이필운 현 시장의 선거사무장과 캠프홍보 담당자는 문제의 기사가 삭제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밝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필운 시장 측이 최대호 후보의 측근 비리가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평화수호 위해 노력 다할 것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 대치가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지뢰 도발로 청춘의 남한 병사 2명의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중상을 입힌 것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뢰 도발로 부상 한 군인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대 존엄’이다. 앞날이 만 리 같은 시퍼런 청춘의 다리는 끊어놓은 지뢰 도발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꺾어버린 폭거요 야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격 공방이 벌어진 연천군을 비롯해 파주, 고양, 김포 등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북한의 후속 도발에 대비해 대피해야 하는 불안과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주민들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습기가 많아 힘들다’, ‘대피시설 안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 ‘취사도구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생업에도 많은 지장과 애로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주민의 형편에 대해 세심하게 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공포 분위기 상태이다. 감염 환자 중 사망자도 나왔고, 우려했던 3차 감염도 발생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 불안감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오판과 병원의 고집으로 초기 방역에 실패한 뒤 나온 것이라 초기대응에 실패가 큰 원인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계속된 부처 간 엇박자로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 선사 측에만 의존해 잘못된 정보를 제각각 공개해놓고 정정하기를 반복했던 1년 전의 세월호 사태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적잖게 흘러나온다.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구조체계였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해양경찰청(해경)은 해체하고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
【경기헤드라인】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3일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지사의 ‘조사’ 운운 발언은 의회경시, 의원모독의 언사로써 남 지사는 도의회와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남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개선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부탁 한다”고 강득구 의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남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 예결위에서 논의 과정이 없이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등으로 변경 기재됐는지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는 것인가. 적반하장이요 의회에 대한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 128명의 경기도의원을 향해 도의회에서 도의원을 범법자 취급하며 조사해 달라고 말한 것은 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의원들의 인격을 살해하는 폭거이다. 남 지사는 288억 원의 학교시설개선비를 화장실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 의결사항에 따르면 학교시설개선지원 예산 288억 원 가운데 학교급식환경개선(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정부가 내년 1월중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남북대화를 북측에 공식 제의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내년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이자, 광복·분단 70년을 맞는 해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분단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해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유연성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얼마 전 김양건 북한 대남담당 비서는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우리측 인사에게 전한바 있다. 북한은 이번 제의에 적극 호응해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고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길 바란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이른 봄이 오기를 소망한다. 2014. 12. 29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원혜영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언론계에 입문하게 됐다. 수년 전 필자는 모 시사잡지 편집국장으로부터 입사 권유를 받았다. 그 당시 필자는“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라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우연히 시작한 기자의 길은 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하고 고됐다. 막연하게 상상했던 기자라는 직업에 관한 생각과 환상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내성적인 필자의 성격 또한 기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장벽처럼 느꼈다. 처음 필자는 언론계에 입문하면서 이 사회 최하층부터 최고층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점차 기자라는 직업에 묘한 재미를 느끼며 빠지게 됐다. 필자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최하층 사람들을 기사로써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기득권자의 부정부패를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직업적 매력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와 총보다 무서운 펜으로 사회를 바로잡아 간다는 사실이 필자를 언론인으로 끌어당긴 최고의 매력이었다. 물론 이러한 매력 이면에는 기자로서의 고충도 있었다. 비판 기사를 실었다가 소송에 휘말려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출, 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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