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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 “시민이 잠시 빌려주신 그 권한을 시민을 위해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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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통 소각장 문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필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의원은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대신하겠는가? 앞으로도 당리당략을 떠나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몰매를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제 소신껏 끝까지 이 길을 가고자 한다. 시의원은 지역주민이 뽑아준 것이지 수원시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민주, 원천, 영통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中...

 

광역•기초의원들은 지역민들이 허락한 그 권력을 오롯이 지역민들에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지역발전에 있어 최고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서 임기 내 지역민들에게 재평가를 받아 또 다시 신임을 받아야 하는 임기직 이기도 하면서 시민의 대변인 이다.

 

기초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할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례시로의 진정한 도약을 하기위한 영속성 있는 미래도시발전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수원시에 구태의연한 관치적인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적인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역민을 대변해 당을 떠나 관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채명기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건축 분야와 관련해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다.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원시는 미래정책에 있어 ‘도시계획 2030, 2040’이 진행되고 있다. 이 안에는 앞으로 수원시가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 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의와 민감한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면밀히 따져 변화가 없는 관행적인 행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축 및 건설분야는 주민 생활의 기본 요건인 주거와 연결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원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너무 안일하다. 일예로 얼마 전 발생한 자원순환센터 화재나 동부육아센터 화재 사건을 보면 법에 규정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몇 평방미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자칫 인사사고로 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세상이 바뀌는데 관이 못 따라가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자 없어, 우리는 지켰어”라는 벌어진 문제에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일원화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지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관행적 행정으로 시민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예견된 사고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나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2020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다. 핵심 사항과 발의 이유는 무엇인지?

 

공동주택인 아파트문화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있어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짖기만 할뿐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영통이고 1997년 입주이후 20여년이 지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규아파트와의 현실적으로 차이가 크다. 도시재생이 꼭 신규적인 것만이 아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 대한 조례가 없다보니 무엇을 하려고 해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이번 조례에 수원시 공동주택자문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명시했고 지원센터 설치와 꼭 필요한 기금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전문가들이 꼼꼼히 판단해주고 수원시가 여러 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만들게 됐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2021년 수원시 예산 관련해 특별히 고심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현재 수원시는 약 4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최고 인구수가 유입되어 있음에도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내 28위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아마도 다음 시장님은 연간 7~8백억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느라 시 행정을 하는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 있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빛까지 내어가며 공약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원의 문화재단 등 출자 출현기관이 8개정도 된다. 체육회, 보조기관 4개 청년지원센터 등 시 산하위탁기관과 단체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없애야 하는 상황은 안 된다. 지원되는 부분이 유사중복이 너무 많아 통폐합해서 사업을 하나로 뭉쳐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나가보자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과다 측정됐거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약 90건 정도 66억 정도를 감액했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 3건에 7천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기도 했다.

 

 

▶ ‘수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협의체역할이 무엇이고 구성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4년 동안의 사업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다.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자원회수센터운영에 감시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데 이권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곳에만 치중했음이 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협의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부탁으로 뽑히거나 몇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선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전문인들이 정량적이나 정률적인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구성되는 10명에 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배점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도시환경위를 걸치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을 위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뽑히기를 기대한다.

 

▶ 영통 소각장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원님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영통 소각장 문제는 시 행정에 반하는 상황이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 당장 개보수가 해결책이 아니다. 20년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앞으로 또 20년을 살아라가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수원시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노력의 근거는 하나도 없다.

 

사실 폐촉법에 의해 당수지구도 도시계획을 하면 100톤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호매실도 100톤, 광교는 200톤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었다. 이를 다 중단시키고 영통 한곳에 쏟아 부었다. 지금에 와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자체도 없고 수원시의 환경시장으로서도 안될 일이다.

 

쓰레기 문제는 이제 전국적인 문제다. 매립지 문제로 소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분산시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조직’을 건의했다. 환경전문가, 의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보수에 대한 타당성과 대체부지에 대한 고민 등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인데 계속해서 개보수 상황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국감에서 나온 영통 갑상선암 발생관련 지역민 호소에 대해 인과관계를 주민들이 찾아 제시하면 폐쇄하겠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 시가 역학조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서천지구, 흥덕지구가 들어서며 현재 30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마치 분화구 같아 109M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흘러가는 방향성이 없다. 또한 이미 노후 된 설비에서 3년마다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수치가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일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 끝으로 시민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생활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본연의 일은 맡겨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지역 민원이 있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말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시의원, 시민의 뜻이 최우선시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이 잠시 빌려주신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내 자신과 약속을 지켜나가고 항상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안에 더욱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