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9일(화)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경기융합타운 행사)’ 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도는 청사 내 ‘도담뜰’ 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5억), 준공식(2억), 야외 영화관(1.2억) 등을 편성했다. 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는 지난 8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2ܫܭ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협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소방서 등 인허가 업무와 밀접한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행정서비스 2ܫܭ제도의 취지와 절차,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시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 협의기관의 신속한 검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각 유관기관에 인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기관 간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과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민원행정서비스 2ܫܭ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파주시와 적극 협력해 인허가 처리 기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지난 12월 9일 징수과 주관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우수한 징수 기법 발굴과 확산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대회에는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징수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 시범 운영 ▲치밀한 체납자 가족 재산 연계 조사와 추적 징수 ▲사해행위 조사에 기반한 체납징수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세외수입 시스템 말소 차량 정비 등 5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사례별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실무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례 발표대회로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체납징수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덕환 기획조정실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부과·징수가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현장에서 발굴된 우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 동부권의 열악한 안전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건립 중인 ‘광주 송정 119안전센터’를 수직 증축해 안전체험관을 복합 설치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화)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15개 안전체험관이 남부와 북부,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사실상 ‘안전 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고 송정·역동 지구 개발로 젊은 학령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험관 건립을 기다리기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동네 안전 배움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현재 설계 단계인 ‘송정 119안전센터’의 과감한 설계 변경이다. 당초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된 청사를 4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3~4층 공간에 안전체험관을 입주시키자는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운수업체 및 안양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 및 인근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 등으로 환경 변화가 큰데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개선안에 대해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학원가, 금정역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 토크’를 열어 일자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재단의 사업 운영 현황, 지원 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남경순 경기도의원, 재단 사업 참여자 및 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재단 기회대학 기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노서연 강사가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예술을 통한 소통의 의미를 전하며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5년 재단 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겪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며, 재단 프로그램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3부에서는 재단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점과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했고, 재단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단 5개 본부 사업 중 19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과 버스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경 의원은 “부천시는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해야 할 안전과 편익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운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요금 미납 문제가 언급됐다. 부천시가 전기 충전기 관리 업체와 계약한 ‘이카플러그’는 충전 요금을 자체 계좌에 보관한 뒤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고, 이는 투명성이 낮아 결국 약 4천7백만 원의 미납 사태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에만 30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재무 건전성과 납부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재정 누수이자 행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상동 588-4번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끝으로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이행 실적과 외부활동 복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4.48%에서 올해 3.8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올해 부천도시공사의 구매비율이 0.15%(약 2,50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1.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내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외부활동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출장’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일부 활동은 직무 연관성이 낮아 근무시간 중 수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는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가스 요금제 전수조사와 개선 작업의 결과로, 관내 공립학교 7개교(하남풍산초 외 6교)의 도시가스 요금제 오적용분 환급금 총 22,466,280원을 확보했으며, 코원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오는 12월 10일까지 각 학교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2023년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학교에서 요금제가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즉시 요금제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인 코원에너지 서비스에 오적용된 요금에 대한 4년치 환급금 및 이자 비용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협의는 2025년 11월 최종 정산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7개 학교는 총 22,466,28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환급금 확보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의 성과”라며, "각 학교에서는 환급금을 학교회계에 적정하게 편입해 학교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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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