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가칭)’ 논의 단계부터 운영지원과가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을 맡아 온 사업으로, 평택 국제교육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설립 장소와 계획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제 공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2027년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지고 기록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하중·항온·항습·보안 설비가 필수인 특수 시설인데, 시설직 배치 계획도 없이 7급 공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설립 수요예측 잘못으로 학교설립 취소가 잇따르는데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줄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대야미 유.초.중 부지와 도마교동 460번지 등 4개 용지 가운데 유치원 설립이 취소됐고, 의왕시는 모두 9개 학교용지 가운데 고천동 90-7번지와 초평동 57-3번지 유치원 용지, 포일동 655번지 고교용지가 학교설립 해제 예정”이라며 "학생수 예측모델을 개선하고 다단계 타당성 평가체제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학교설립 수요를 파악해서 무분별한 설립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질타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출생률이 하락하고 추가 인구 유입이 없어 유치원 및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다"며 "부지 매입 등의 별도 추진사항이 없어 교육재정의 손실은 없지만 앞으로 학교설립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열린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시설 밀집 등 경기도의 특성상 복합재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복합재난 대응체계 혁신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도시화, 신기술 확산으로 재난이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다중위험사회’에 진입했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복합재난 위험을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있는지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과 대응지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다. 최근 3년간의 사고 사례를 근거로 “이용자 과실, 작업자 실수, 관리주체의 미흡, 유지관리업체의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개소였지만, 2022년도에는 16개소로 줄었다”며 “이처럼 복지이용시설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종사자들의 헌신과 경기도의 꾸준한 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내년도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라 아쉽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복지시설의 수준에 걸맞게 예산 확보와 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장기요양요원 대상 소통정담회’ 사업을 언급하며 “20명이 참여한 소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4.9점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바다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경기도도 이제 바다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평택ㆍ화성 등 5개 시가 바다와 접해 있어 ‘바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 확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을 ‘바다 가는 달’로 지정해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바다관광의 흐름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2023년 유럽연합(EU) 블루이코노미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유럽에서 해양관광은 전체 관광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2,340억 유로의 부가가치와 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도도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바다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김포에서 진행된 ‘김포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거점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전국 산재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혁신경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제외)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가 함께 연대와 상생, 평화 등 인도주의 가치를 담은 둘레길을 조성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방정부와 협업해 인도주의 둘레길을 만든 것은 지방정부 최초다. 시는 1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광명시 구름산 산림욕장에서 ‘인도주의 둘레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둘레길 조성은 광명시의 탄소중립, 지역 상생 가치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이 맞물려 ‘사람 중심의 가치’를 공간과 경험으로 표현한 상징적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주의 둘레길’은 구름산 산림욕장 내 총 1㎞ 구간에 ▲생명의 길 ▲연대의 길 ▲평화의 길 ▲지구의 길 등 4개의 주제로 조성했다. 시민들은 둘레길을 걸으며 생명 존중, 연대, 평화, 탄소중립 등의 메시지를 각 구간에 설치한 안내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로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탄소중립의 의미를 담은 둘레길에 인도주의 가치를 더해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함께 걷고, 나누고, 돌보는 ‘인도주의 둘레길’을 시작으로 지속가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과 부서 간 책임 미비를 지적하며 생활시설 특성에 맞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 의원은 먼저 기숙사 관련 업무분장을 짚으며,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유지보수는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과가 기숙사 안전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는 난방·급탕·환기 등 상시 가동되는 설비로 인해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는 공간인데, 안전과가 빠진 현행 분장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일부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시간대 배관 파열 등으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이 터진 뒤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기숙사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져도 안전·건강·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숙사 전용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