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를 연다. 이날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의원은 김진표 의원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경과’를 보고하고, 이재준 전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분야 정책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정책집행의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100대 과제 중 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수원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10일 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 및 민선6기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과의 대화 시 시민 건의사항과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각 실․국․소장들과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해 신속한 해결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과의 대화”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건의된 사항은 총 1,606건으로 완료 573건, 추진 중 280건, 금년 내 추진가능 55건, 2020년까지 추진 114건, 2020년 이후 추진 210건이며,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요한 사항은 374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는 예산 반영 758건 중 259건은 1조 1588억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09건에 대해 3,384억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총평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지속적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원유철 의원은 9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RT 평택지제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국비지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공재광 평택시장, 최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철인 경기도의회 의원, 이희태, 이병배, 유영삼 평택시의원이 동행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경기도의회, 평택시의회, 평택시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택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는 평택시 고덕면 삼성로에 총면적 87만평(289만㎡)으로 조성됐으며, 2015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 양산을 시작하여 7월 4일 역사적인 첫 제품이 출하됐다. 현재 일 평균 1만 2천여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난 2년 2개월간 560만명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투입됐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에 2021년까지 3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로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63조원, 고용유발효과가 44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특히 친환경단지, 환경안전 혁신 단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단지로서 현
▲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시 사전에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택일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원혜영의원은 “대책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병관, 남인순, 박정, 변재일, 서영교,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6일, 지역농협이 현행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주고 있어, 지역농협 김치사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다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었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지난해 1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중소
▲ 김상곤 교육부장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7일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됐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필 기간이 부족해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계와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민주당과 역사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17.4.30.),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17.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17.6.30.) 등의 반영과 함께 ’17년 6월 초부터 약 1개월 동안 역사학계, 현장(현장교원,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7월 18일에는 김상곤 부총리
▲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사진 왼쪽부터)박길서 양주시의회, 이성호 양주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협약식을 갖고 있다.(사진=김윤종 기자)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관련 센터를 한데 모아 광역 기능을 제공하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19년 9월경 양주에 문을 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성호 양주시장,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문경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대식 도의원, 박재만 도의원,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북부 광역 장애인복지 센터장 등 10여명이 함께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 내 분산돼 있던 장애인복지 센터와 광역 서비스 기능을 한데 모아 협업체계를 구성·조정하는 허브역할을 맡을 ‘광역 장애인 복지 플랫폼’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장애인복지 광역 허브기관 ‘누림센터’를 수원에 개관했지만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 조건이 매우 쉽지
▲ 연정의 힘으로 청소년 요금할인 완성시키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김윤종 기자)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부터 경기도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인하된다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시리즈의 완결을 선언했다. 남 지사는 버스요금 인하가 경기도 버스정책의 끝이 아니라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9시 20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시리즈의 완결을 알리려 한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인 29일부터 경기도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을 기존 성인요금의 80%에서 70%로 추가 인하했으며, 7월 11일부터 청소년요금 할인이 없던 공항버스에 성인요금 대비 30% 할인된 수준의 청소년 요금 제도를 도입했다. 남 지사는 “향후 90만 경기도 청소년들이 연간 약 200억원에 가까운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청소년 버스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알려 준 경기도의회와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버
▲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는 27일 대응전략 회의 개최, 국정과제 실천전략 논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 지사는 19일 오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통일경제특구 조성, GTX 등 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사업은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도 8대 지역공약’과 ‘수도권 4대 상생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대 공약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4대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2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안전・소방 관련 연정과제 추진상황, 경기도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및 이슈 연정과제 등을 논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회의 전 참석해 “국민바른연합의 연정주체 참여와 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은 연정의 산물”이라며, “경기도에서 시작돼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경기연정이 정치실험을 넘어 대한민국 현실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 도지사는 또 “경기도는 연정을 기반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며,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가 큰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연정에는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며, 정파간 파트너십, 배려와 존중이라는 특별함이 있다”며, “국민바른연합의 참여로 연정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민의 행복을 견인하자”라고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회 등 중앙정치가 경기연정의 협치정신을 배워야 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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