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관산간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고양시의 입장에 따르면 LH가 시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고봉산 경유 반대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해 LH에 행정절차 보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LH가 시의 요구에 따라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답신했고 시는 이를 확고히 하고자 재강조 통보한바 있다. 최성 시장은 “LH는 파주시 구간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고양시 구간은 고봉산 경유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고양시의 강력한 요구를 LH가 수용키로 했다”며 “고양시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전면 보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를 포함해 시민·환경단체, 고양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8월 8일 대책위와 면담 시 시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관산간 도로의 고봉산 경유 반대 등 논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 직접 도민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경기도의 대표적 소통 프로그램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100회를 맞이한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11일 첫 상담에 나선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오는 8일 100번째 상담시간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가 ‘소통’과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취임 직후 시작한 ‘도지사좀 만납시다’는 매주 금요일 본청과 북부청사 민원실에서 지난 3년여 동안 모두 99회(도청 66회, 북부청 33회) 열렸다. 도가 올 9월초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남 지사는 99회 상담 동안 모두 486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1,237명의 도민과 만났다. 도는 민원 486건 가운데 58%인 285건은 해결 또는 일부해결 됐으며 35건은 해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66건은 관련법상 처리 할 수 없거나 경기도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도시주택 분야 156건(31.7%), 도로교통 86건(18%) 등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주거와 재산권 행사 문제, 도로교통 불편사항이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복지 65건(13.3%) 등 장애
▲ 4일 송석준 의원이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333호선 확·포장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 및 이현호, 권영천 도의원과 함께 남경필 지사를 만나 도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백사 모전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공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송석준 의원은 5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정부가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 사업 규모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총 사업비 852억원의 국지도 70호선 확장공사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국지도 70호선은 지난 2012년 증포-모전 간 1.5㎞ 구간 공사가 완료된 후 2013년 수요예측 재조사와 2014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관계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국지도 70호선의 사업재개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권칠승 의원(화성 병)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9월 8일 오후 2시 동탄4동 중앙이음터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가 됐으며, 현재 부영측에 접수된 주민하자건수만 해도 9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수치로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는 선분양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과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규칙을 연계,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입주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각계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다각도의 법제 개정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경실련 김성달 부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에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직접적 위협을 느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은 지난 29일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가 국경을 초월한 지적재산권 전쟁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의 정비된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특허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특허 5대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시에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 시장은 24일 수원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환영 만찬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이 국가별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 도시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한·중·일 3국 국민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세 나라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번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 시장은 또 “동북아 환경현안 해결방안,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담은 ‘수원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번 회의가 3국이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만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밝힌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홍보사업 과거 10년치 사용내역을 보면(2007년~2016년),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824억1천2백만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은 2억6천7백만원에 불과했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의 약 308.6배로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고 있음)로 원전에 대한 과도한 홍보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2007년 110억3천2백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50억원대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쪽은 2013년까지 홍보비 지출을 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8천9백만원 정도를 매년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2017년 예산은 8천만원으로 9백만원 삭감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쪽에 홍보비가 사용된 최근 4년간 예산내역을보면 원전은 211억7천6백만원, 신재생에너지는 3억4천7백만원으로 원전이 61배 더 많은홍보비를 사용했다. 전국민이 전기료의 3.7%를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홍보 사업목적을 살펴
▲ 이찬열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방산비리로 인해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 279억 2,7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2016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등 특수임무 장병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전투장비를 지원하는 ‘개인장구류 사업’중 2016년 신형 방탄복 예산으로 175억 6,700만원, 방탄헬멧 예산으로 103억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는 노후 수통을 교체하는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S사의 방탄복 공급독점권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07~2010년 총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S사가 불법수입해 보유하고 있던 7N10탄(북한군 AK-74소총 보통탄)에 맞추어 군사요구도를 설정하도록 전방위적 청탁을 하면서 보급 계획이 백지화됐던 사건이다. 당시 군이 첨단 방탄복 대신 최전방 부대 등의 장병 3만5000명에게 지급한 방산업체의 방탄복은
▲ 권칠승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3일 화성시 반월동에 반월1초등학교(가칭)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8번의 반려 통보를 받은 반월1초(가칭) 신설이 9번의 도전 끝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화성시 반월동 시가화지구는 총 8,288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해 2015년 총2개교를 설립했다. 하지만 추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산지구 1,624세대가 더 입주하게 돼 있어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해소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반월1초의 개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도 반월1초 설립이 되지 않을 시 주변 인근학교가 2019년 안에 모두 학급당 학생수 과밀로 임시배치가 불가해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 및 교육청, 교육부에 반월1초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여전히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역시 학령인구 증가 문제와 통학로 안전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화성 능동 초등학교 신설문제도 반드시 챙기겠다” 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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