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14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경기도와 시·군간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기본 입장은 파트너십을 갖고 시·군과 상생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좀 더 나은 자치와 분권의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는 △신규·확대 도비보조사업 사전협의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대상 사전협의 △복지분야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 검토 등 이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증액되는 사업이 실제로 시·군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도와 시·군, 도의회와 시·군의회 4자가 모인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무단 회의를 통해 도와 각 시·군별 재정 문제를 살피고, 9월에 예정된 제3차 재정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 공동 대
▲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는 17일 경기도의회 10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TV조선 보도로 파문이 불거진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민석 국회의원과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오산 지역 버스업체가 과거 부당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안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산시 자유한국당은 “이 버스 업체가 지난 2012년 경찰로부터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안민석 의원이 경찰에 이 업체를 봐 달라고 부정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민석 국회의원은 당시 18대 총선을 3주 남겨뒀던 시점에서, 시의회 회기 중에 이 업체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던 같은 당 시의원에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
▲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산업위, 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이=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 장안)은 17일 외국투자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해 원천 기술을 확보한 후 ‘먹튀’하는 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외국투자자본이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국내 기업을 먹잇감 삼아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기술료로 고수익을 챙겨 떠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외국인투자의 ‘먹튀’행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의 대표적인 ‘먹튀’사례 중 하나인 하이디스는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의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2008년 대만 이잉크사에 매각되면서 2014년 기술료로만 1천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효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2015년 1월 하이디스의 대주주인 이잉크사는 공장폐쇄 결정을 내렸고 3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또한, 최근 법원
▲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나 종사자의 산업재해,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주 연장근로시간만 13시간을 초과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연평균 2.7일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우정사업본부의 재해율은 1.03%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0.5%)의 무려 2배를 넘었다. 또 무제한 연장근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7월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
▲ 연정합의문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하고, 경기도 채무 제로화 선언 등 3개항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기존 연정 주체인 ‘더불어민주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당’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합의문 서명 후 경기도 연합정치 발표문을 통해 △경기도는 부채 6천억원의 채무 제로화를 선언한다 △288개 연정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 △새정부의 일자리 복지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 등의 3개 합의사항을 추가로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채무 제로는 일도 많이 하는데 살림도 잘 했다는 것으로 이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연정이다. 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의 걸음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고 있다”면서 “지방장관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오는 7월 11일 다섯 번 째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이어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 의 이주호 노동연구원장과 함께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5차 강연은 오는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공개로 이뤄지며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문제 진단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의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타협 해법은 무엇일까?“라고 물으며, ”더욱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 의료공공성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안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복안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 국민의 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7일 경력단절 여성이 재직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하던 기존 제도에서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비율은 무려 2명 중 1명(48.6%)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4.5%로 감소했고, 임시 근로자의 비율도 경력단절 전 10.4%에서 단절 후 24.5%로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됐다. 이 의원은 “기존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다시 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상당수의 여성이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0일, 민원인의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처가 부당하게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절차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권칠승 의원은 “행정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번 발의한‘행정절차법’이 민원신청을 하고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마냥 기다려야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부 행태를 개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3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지역인재 희망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인재 희망법’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에 불과해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고작 13.3%에 그쳤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푼 희망을 안고 취업을 준비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의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뉴스를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줌(www.zum.com)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본지는 지난 4월 7일부터 줌과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경기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통해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게 됐다. 줌인터넷은 ‘알집(ALZIP)’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ESTsoft)를 모회사로 둔 인터넷 검색포털서비스 업체다. 줌은 '더 넓은 검색'을 통해 가치있는 정보’를 표방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왔다.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작페이지를 통해 검색을 하고 뉴스와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특히, 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인터넷 뉴스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선정성 제목’과 ‘불필요한 광고’를 지향하며 인터넷 뉴스의 대안이 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기헤드라인 본지가 제공하는 양질의 뉴스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고자 다양하고 포괄적인 검색포털 사이트와의 제휴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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